학교 설립 문제로 늦춰질 뻔 했던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분양이 예정대로 이달 말 진행될 전망이다.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AC-14블록에 중대형 아파트 1202세대를 짓기 위해 우남건설이 신청한 사업승인 요청서를 지난달 30일 조건부로 승인했다. 학교 설립 문제 해결이 늦어지면서 사업승인 미뤄져 왔으나 우선 사업승인을 내준 뒤 분양승인 때까지 해결키로 한 것이다.

김포시 주택과 관계자는 “이달 23일께 분양승인신청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분양승인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분양승인은 학교 설립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학교 문제는 분양승인 전제조건으로 하기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김포교육청이 합의를 보면 학교 설립 문제는 해결된다. 경기도교육청과 김포교육청은 한강신도시가 100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인 만큼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학교용지특례법은 1000만㎡ 이상 개발사업지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기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공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방침을 정해주기 전에는 토공 임의대로 무상기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