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과거와 현재의 이념을 통해 비교, 개인의 이념을 통해 비교)
본문내용
때문에 부유층과 빈곤층을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문제를 부유층 탓으로 돌리게 되고 부유층의 돈을 걷어 빈곤층에게 지원해야 된다는 사고를 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시각으로 정책을 펴면 부유층의 부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유해지려고 하는 개인의 노력을 꺽는 결과를 낳아 사회 전체의 부가 줄어드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일시적인 인기정책으로 끝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확대시키는 결과가 나옵니다. 문제를 사회구조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개입을 하여 문제가 악화되면, 사회구조를 다르게 해석하여 또 개입하고 점점 악화시키는 정책을 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빈곤층을 위한다고 개입한 일이 빈곤층을 더욱 확대시키고, 가난한 사람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내라던가, 빈곤층을 도와 주라던가 하면서 강제하는 것은 빈곤층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부유층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것은 장려할 일이지만, 부유층을 위축시키며 강제하는 것은 경제활동 전체의 위축을 불러와 빈곤층을 더욱 힘든 지경에 빠트리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예에 부자동네를 공격하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자유주의 시각은 부자동네, 보통동네, 가난한동네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사회주의 시각은 다르지요. 부자 동네 때문에 가난한 동네가 생기니 부자 동네의 돈을 걷어 가난한 동네도 부자 동네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부자동네만 만든다면, 가난한 사람은 외곽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내에 부자동네만 있도록 만든다면, 가난한 사람이 들어설 공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항상 부자인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부자동네만 있다면, 가난으로 떨어진 사람은 서울이 아니라, 서울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가 더욱 힘들게 됩니다. 교통, 취업, 교육 등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내에 가난한 동네가 있어야 가난에 떨어진 사람이 훨씬 유리한 환경에서 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주의 시각으로 정책을 펴면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만, 사회주의 시각으로 정책을 펴면 가난한 사람이 더욱 많아지게 되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시각으로 정책을 펴면 부유층의 부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유해지려고 하는 개인의 노력을 꺽는 결과를 낳아 사회 전체의 부가 줄어드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일시적인 인기정책으로 끝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확대시키는 결과가 나옵니다. 문제를 사회구조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개입을 하여 문제가 악화되면, 사회구조를 다르게 해석하여 또 개입하고 점점 악화시키는 정책을 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빈곤층을 위한다고 개입한 일이 빈곤층을 더욱 확대시키고, 가난한 사람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내라던가, 빈곤층을 도와 주라던가 하면서 강제하는 것은 빈곤층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부유층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것은 장려할 일이지만, 부유층을 위축시키며 강제하는 것은 경제활동 전체의 위축을 불러와 빈곤층을 더욱 힘든 지경에 빠트리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예에 부자동네를 공격하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자유주의 시각은 부자동네, 보통동네, 가난한동네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사회주의 시각은 다르지요. 부자 동네 때문에 가난한 동네가 생기니 부자 동네의 돈을 걷어 가난한 동네도 부자 동네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부자동네만 만든다면, 가난한 사람은 외곽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내에 부자동네만 있도록 만든다면, 가난한 사람이 들어설 공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항상 부자인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부자동네만 있다면, 가난으로 떨어진 사람은 서울이 아니라, 서울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가 더욱 힘들게 됩니다. 교통, 취업, 교육 등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내에 가난한 동네가 있어야 가난에 떨어진 사람이 훨씬 유리한 환경에서 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주의 시각으로 정책을 펴면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만, 사회주의 시각으로 정책을 펴면 가난한 사람이 더욱 많아지게 되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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