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전략, 아세안의 바이오산업 육성 등 향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전략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최근 동아시아에서는 아세안+3 혹은 아세안+6 체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실체가 명확히 구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현재 이들의 경제는 강대국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과 아세안은 강대국의 경쟁과 알력에 대응해 동아시아 통합을 유리한 방향을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2> 경제협력 확대방안
★ 한국-아세안의 제도적 협력의 틀 구축
한국-아세안 FTA의 충실한 이행과 지속적 개방의 확대 및 주요국과의 쌍무적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행정적 / 제도적으로 특혜관세 이용에 부수되는 서류비용 등의 거래비용을 축소하고 주기적으로 FTA 협정을 검토해 개방 폭을 확대하고 향후 양측의 민감분야도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협의해야 한다.
이미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시장잠재력이 크고 관세율이 높은 국가들과 쌍무적 FTA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무역· 투자 확대방안
아세안의 가장 중요한 비교우위 분야는 풍부한 노동력이므로 노동집약적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와 연계된 수출도 강화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은 인건비가 저렴하고 노동력이 풍부하며 인구도 많기 때문에 아세안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제조업을 육성해야 하며, 동시에 이런 지역에 중국의 저가제품과 경쟁 가능한 한국기업의 진출도 장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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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경제권' 탄생 눈앞…철도 네트워크 구축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들이 '중국 우산'에 빠른 속도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아세안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이달 중 사실상 완료되고, 아세안 회원국과 위안화 통화스와프도 확대된다. 아세안 국가와 중국과의 무역액이 최근 5년 새 두 배로 늘어난 가운데 아세안 국가의 위안화 무역결제도 올초 허용됐다.
아세안 국가와 중국을 연결하는 '중 · 아세안 철도 네트워크' 중 베트남 하노이와 중국 난닝 구간이 올초 개통,철도 물류망 구축도 가시화하는 등 '중 · 아세안 통합경제권' 탄생이 예고되고 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12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담에 참석,아세안 국가들과 투자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9일 보도했다.
아세안과 중국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2005년 무관세 협정,2007년 서비스무역 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07년 아세안 국가 제품의 수입관세를 평균 5.8%로 낮춘 데 이어 올해 2.4%로 인하했다. 내년부터는 아세안 국가의 수출품 중 90% 이상이 무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화통신은 FTA의 주요 분야인 투자협정을 체결하면 사실상 중국과 아세안 간 FTA 협상이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이와 함께 이번 원 총리와 아세안 국가 간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현재 아세안 국가 중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으나 다른 나라들의 협정 체결 요청이 많아 이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세안 국가에서 위안화의 위력이 더 세지는 셈이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를 연결하는 철도 네트워크 구축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올초 하노이와 난닝 구간이 연결돼 베이징 ~ 모스크바선에 이어 두 번째 국제열차 운행이 시작됐다.
이 노선은 사실상 베이징과 하노이를 연결하는 것으로,베트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까지 연결되는 철도 네트워크의 중국 쪽 시발점이다.
이를 통해 물류망이 구축되면 실질적인 대형 지역경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아세안 지역의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면 역내 인구 18억명，무역액 1조2300억달러의 경제공동체가 탄생하게 된다.
7. 나의 생각
우선,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의 금융불안의 신속한 영향성과 파급력을 잘 보여주었다. 즉,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국발 금융위기가 앞으로의 한국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운이 좋게도 이번의 경우는 아시아 국가들의 서브프라임 관련 상품 투자가 적은데다 중국의 자본시장이 상대적으로 덜 개방되어 충격이 적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세계적으로도 금융시장의 불안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대한 이로 인한 충격을 줄여야 한다. 물론 환율예측 또는 결정이론에서 배웠듯이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 하겠으나 어느정도의 지표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금융불안 상황에서의 노련한 초기대응과 국제정책협조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 금융불안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태의 경우 정부의 초기 대응은 비교적 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혹시라도 신용경색조짐이 나타날 경우 긴급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한 것은 시장의 동요를 잠재우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감히 더 큰 관점에서 본다면 아시아에서의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주변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정책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주변국가들과 평소에 이를 대비한 정책협조체제를 구축해 놓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중,일 통화스왑의 확대 및 다른 금융예방장치를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
유동성 관리에는 단기금리 조절뿐 아니라 금융감독당국과의 협조체제 강화도 중요하다. 최근 수년간 부동산 담보대출규제를 강화한 것이 서브프라임 위기가 국내 부동산대출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와 겹쳐 부동산담보대출의 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업계의 부실실태 및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여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글로벌 금융불안의 확산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