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슈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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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칼슈미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오늘 날 국제정치에서의 적과 동지의 개념
2. 정치적인 것의 개념
3. 적과 동지의 개념
4. 오늘날의 국제정치에서 적과 동지의 개념과 최고의 힘을 가진 전체국가로서의 미국의 역할

본문내용

목적-수단 관계의 전도’와 같은 변화를 촉발시킨다. 즉 “생물권력이 군주권 쪽으로 넘쳐 흐르는 현상”과 함께, 인종주의의 개입이 주권자가 행사하는 죽음에 대한 권리를 변형시키게 된다는 것이 푸코의 역사적 분석의 내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복합물이 만들어내는 전쟁과 적에 대한 개념은 더 이상 순수하게 정치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슈미트가 순수한 정치적인 것의 준거로 삼는 고전적 주권 이론을 기준으로 볼 때, 주권이 행사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는 처벌의 권리이지 다른 인민(혹은 인종)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시민들을 죽음에 노출시킬 수 있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이다. 푸코가 보기에 인종주의는 특히 19세기 동안 전쟁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그가 보기에 인종주의가 없었다면 19세기에 출현한 현상, 즉 “적군하고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시민들도 전쟁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그들을 수백만씩 죽게 하는 일”은 가능 하지 않다. 이제 인종주의와 생물권력에 의해서, 더 이상 순수한 의미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관계라고 볼 수 없는 인종적이고 생물학적 적대관계가 등장한다. 특히 나치국가는 이러한 역사적인 변화의 극단적인 예이다(Foucualt 1997: 213-234). 이러한 푸코의 분석은 ‘총력전’의 등장과 발전이라는 전쟁사적 경향이 단지 군사적이거나 정치적 일뿐만 아니라 인종주의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케 해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쟁과 적은 더욱 더 절대적인 형상을 띄게 된다.
푸코의 이러한 관찰이 슈미트의 정치이론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푸코의 고찰이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그가 보기에 생물권력의 대두와 인종주의 때문에 19세기 이후의 어떤 적대관계도 더 이상 순수하게 정치적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는 데있다. 하지만 슈미트는 그러한, 이미 변질된 적대관계 자체의 존재로부터 그것의 정치적인 성격을 사후적으로 추출하면서, 그것이 전쟁의 파괴적 성격을 완화시켜주기를 기대한다. 슈미트의 그러한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바로 슈미트의 이론적 애매함을 설명해주는 것 같다. 전체국가가 그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총력동원’은 분명 국가에 의해 선언되는 공적인 적대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은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 수단들은 이미 정치적 목적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치 자체의 성격을 변화시킨다. 총력전은 바로 이러한 변화의 전환점을 지시한다. 즉 총력전은 아마도 고전적 기준에서 정치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최후의 양상인 동시에 이제 적대관계가 정치적으로 규정된다는 사실만으로는 폭력 행사가 더 이상 완화되지 않는, 그러한 역사적 변화의 지점을 가리킨다.
슈왑과 같은 슈미트에 대한 ‘옹호자’는 공적인 적과 사적인 적간의 구분을 영어로는 enemy와foe의 구분으로 표현할 것을 제안하면서 히틀러의 인종주의적 적 개념으로부터 슈미트의 정치적인 적의 개념을 구분해내고자 한다. 그는 그의 enemy-foe의 구분에 따라 나치 독일의 인종주의 정책이 정치적 적(enemy)개념에 대해 인종적인, 그래서 정치적이지 않은 적(foe)의 개념을 주입했다고 본다. 이러한 정치적인 적(enemy)으로부터 비정치적인 적(foe)으로의 전환은 나치즘과 공산주의에 의해, 그리고 유럽 주권 국가의 쇠퇴 함께 두드러졌으며, 최근의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도 그러한 비정치적인 적의 개념이 발견된다고 본다(Schwab 1987: 200-201). 특히 히틀러와 나치의 인종주의라는 것이 단지 민족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과학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19세기말의 후기 다윈주의적 잡동사니”(Hobsbawm 1987: 169)였다면 이러한 적의 개념은 결코 순수한 정치적인 적의 개념으로 간주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상황으로부터 실제적인 적의 개념을 추출하고자 하는 슈왑의 시도는 순전히 이론 내적으로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겠으나, 우리가 보기에는 슈미트의 적 개념을 오히려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 같다. 즉 이제 현실에서
순수하게 정치적인 적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게다가 총력전의 시대가 슈미트가 비판해마지 않던 정의전쟁의 양대 주체들에 의해 종결되고 냉전이라는 새로운 비-전쟁상태와 ‘적과 동지의 새로운 결속’이 출현에 의해 극복되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우리의 결론을 보다 지지해주는 것 같아 보인다.

키워드

,   슈미트,   개념
  • 가격4,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6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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