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고 있고 전면 무상급식 법안만 통과 시킬려고 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두가지 논쟁은 서울시 토론자료를 인용하였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면 무상급식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광의의 사회복지는 단순히 무상급식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이며, 인간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의식주의 일 부분뿐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 영역을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협으로 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규정하듯이, 단순히 학교에서 제공하는 점심 한끼로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부조의 원리 중 생존권 보장의 원리는 단순히 어려운 생활에 처한 국민이 국가로부터 받는 시혜적인 성격을 내포한 것이 아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국가지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더욱더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복지 국가에 한걸음 다가서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