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Rail Regulator)철도규제기구 및 OPRAF(Office of Passenger Rail Franchising) 여객운송회사 관리기구를 두어 민간회사에 대한 규제를 담당케 하였다. 그 결과 여객의 경우 30%, 화물의 경우 52%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일반적으로 민영화의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요금의 상승에 대해서는 2.48%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2.95%의 요금 증가를 보여 요금의 증가현상은 보이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영국의 수직적인 분리와는 달리 지역에 따른 회사의 분리, 즉, 상?하부 시설을 통합한 수평적 분리를 실시하였다. 구조개혁의 결과 운임수입 대비 인건비의 비율이 70% -> 30%로 하락하였으며, 부대사업의 수익률의 경우 2.8% -> 6.3%로 30%상승하였으며, 39만명의 종업원 수를 19만명으로 대폭 줄였다. 여객의 수는 87년과 98년 사이에 26.2%의 증가를 보였으며, 13.3%의 물가인상에 대해 3.7%의 요금인상이 이루어 졌다. 따라서 실질적인 요금은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규모도 대폭 줄어 86년에는 3776억엔이던 보조금이 94년에는 834억엔으로 줄어들었다.
3. 문제점
▣ 적절한 안전규제장치 미흡
▣ 투자재원확보 미흡
▣ 과도한 세분화로 인한 문제 발생
- 발권, 운행계획 작성시 네트워크 편익 상실
- 운행횟수 축소, 정시성 약화
- 이용자 불만 증가
- 업무 혼선
4.시사점
▣ 적절한 통제장치 또는 기구의 설립 운영과 이를 통한 서비스 수준 저하 방지 및 공익성의 보장 이 중요함
▣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운영혁신 필요
Ⅳ.민영화 추진계획
1.민영화 추진과정
2.기본방향
▣외부경쟁(타 수단과의 경쟁)
도로,공항, 항만과 마찬가지로 철도의 비경쟁적 부문인 선로 등 기반시설인 철도망과 경쟁적 부 문인 영업을 분리한다.
▣내부경쟁
선로개방을 통하여 철도 시장 내에도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 책이라고 할수 있다.
3.민영화 주요내용
▣철도 시설 공단
통폐합을 통한 공단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련사업
기본적으로 국가 사무 대행 공공기관
재원:국가 및 지자체 출연금 시설사용료 고속철도 채권
▣철도 운영회사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 적극활용 목적
철도 운영 관련사업 수행
-여객 화물 차량정비 부대사업 위탁업무
소유 및 경영구조
-단계적 출자(정부->민간)
-불필요한 간섭 최소화
철도 운영회사의 경영자립 기반 구축
여객과 화물의 분리((2006년)
▣기타사항
일부노선 민간위탁
자산처리:시설자산/운영자산/기타자산
누적 부채 처리
고속철도 누적 부채:철도 시설공단 승계
철도청 누적부채:일반회계에서 승계
퇴직급여:관계법령,공무원 연금법
인력감축 및 고용승계
철도철 산하단체 처리
-홍익회 부대사업 철도대학등
결론
1.현황도출 및 요약
▣현 철도청 체계의 문제점
시설건설과 우영의 이중역할 구조
철도의 중요성 대두에 민감하게 대처못함
선진국과 비교
▣민 공영화를 통한 비젼
철도 수송수요 증가(사회 경제적 비용감소)
철도의 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
▣상하 분리를 통한 구조개혁
시설공단과 운영회사의 분리
공익성과 수익성의 분리
공사화를 거치는 단계적 민영화
▣추진사항
일부 노선 민간 위탁
자산, 부채, 인력, 산하단체 처리
▣정책사항
각종 투자 및 지원
각종 규제(서비스, 가격, 안전 등)
건교부, 시설공단, 운영회사의 중재
2.시사점/견해
우리나라의 철도 구조개혁 방안은 일본의 경우처럼 지역별로 수평적 분리를 생각할 수도 있으나, 부채 탕감의 규모 산정시 분리 주체간 얼마를 탕감해야 하는가 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외국사례를 보아도 상하 시설의 분리가 가장 일반적인 구조개혁의 형태로 볼수 있다. 원래 상하 시설은 그 특성이 완전히 상이하므로 분리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이 존재할 수 있다.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고, 항만, 공항, 도로시설과 같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하부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맡고, 상대적으로 투자비가 적게 소요되며 운영 효율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상부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경부고속전철의 운영에 대해 기존의 철도청과 통합운영을 해야하는가 혹은 독립적인 운영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분리 운영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노조 분리에 따른 대응이 쉬운 별도 공사의 설립을 통한 독립적인 운영이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