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타이(釣魚台列嶼)라는 영토 분쟁을 포함하여 중일 간의 정치적 긴장관계 속에서 경제력에 대한 주도권 경쟁, 그리고 3국간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한중일 FTA의 실현을 위해 한국이 조정자로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한중일FTA는 시장의 다양성을 증대하고 역내 시장을 확대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보다 클 것이다. 따라서 포괄적이고 자유화 수준이 높은 FTA를 실현하기 위한 3국간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면서,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하는 전략과 방안을 반드시 찾아 상호 합의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III. 결론
한중일 FTA 추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지만, 협상의 본격적인 추진까지도 아직 갈 길이 멀다. 글로벌 경제의 변화 속에서 동아시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중국, 일본 및 동아시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서 동아시아 국가간의 역내 경제통합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을 통해 역내 시장 및 수요를 확대할 수 있으며, 한중일 FTA는 향후 한국 및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그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박종철 외.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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