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을 통해 양국의 결속이 경제 영역에까지 확대되면 한국전쟁을 통해 맺어진 한미동맹이 더욱 견고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한국정부의 전망이다. 한미 FTA는 동맹 강화 목적 보다는 경제정책적 고려에 따라 추진한다는 것이지만 체결의 결과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가 통상 확대라는 경제적 목적과 안보관계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혼합 목적형 FTA'의 선도적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 재조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과도기적 시기에 체결된 FTA는 양국관계를 실질적인 포괄동맹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
또 FTA를 통해 진전될 양국의 경제 협력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관 공유를 재확인하게 함으로써 양국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및 안보 틀을 공고히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양국이 결속되면 자연스럽게 불법이민. 마약. 테러 등 초국가적 범죄에 대처하는 양국 공동의 노력도 강화될 것이기에 우리의 국가 위상 제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이는 결국 한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인도 향상으로 연결돼 한미 군사 동맹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신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동시에 한미FTA가 체결되면 양국간 전반적인 경제. 기술 협력의 토대 위에 안보 태세 강화도 부수 효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전망들을 종합해보면 FTA를 통해 한미관계가 경제동맹의 영역에까지 발전하는 것은 동맹의 다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결국 한미동맹의 질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결 론
현재 세계경제에서 FTA는 거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과 같다. FTA를 가장 많이 체결한 국가인 멕시코는 전체 수출물량의 95.6%가 FTA를 맺은 국가와의 교역물량이다. 즉, 멕시코는 수출물량의 95.6%가 낮은 관세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남미국가 중에서 FTA를 가장 많이 체결한 국가인 칠레는 2005년 말 현재 무역의 60% 이상이 FTA를 체결한 국가 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도 그 양이 24%에 달하고 있다. 2005년 당시 우리나라는 칠레와 싱가폴 두 나라와의 FTA가 발효되어 물량 중 불과 2.5%만이 FTA를 맺은 국가와 교역되고 있었다. 한국이 세계 10대 통상대국인 점에 비춰보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세계 경제흐름에 대처하지 못하고 한국이 이 상태에 계속 머물게 된다면 멕시코나 칠레, 싱가폴, 중국 등 FTA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한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현재 북 핵과 반미에 의한 미군병력 축소, 전시작전통제권 등의 정치적 문제가 우리 경제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언제까지 미국의 힘에 의존해 국방을 책임질 수는 없다. 언젠가 자주국방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여러 현실적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당장 미국의 군사력을 무조건 외면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가 그 시기적으로 얼마나 적절한가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한반도는 북핵문제라는 국제적 문제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한 북핵문제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또한 지정학적 이유로 동북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강대국들의 사이에서 외교정책을 펴야하고,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항상 일득일실의 선택을 해야만 한다. 한미FTA의 타결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한미FTA는 미국과 경제동맹이라는 단계를 넘어 군사문제로 약화된 미국과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세계의 경제 흐름으로 보아 수출에 국가경제의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FTA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추세와 같다. 미국시장은 일본, 중국, ASEAN을 모두 합친 것보다 규모가 더 큰 세계 최대의 시장이며 우리나라 총수출의 15%를 차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장이다. 그러나 우리 상품들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88년 4.6%를 기록한 이래 95년 3.3%, 05년 2.6%로 지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중국, 인도 등 경쟁국들의 대미 수출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획기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물론 한미FTA가 체결된 결과, 개방과 경쟁을 통해 피해를 보는 업종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다. 특히 농업의 경우 일정 수준의 수입증가 및 생산감소를 초래하고, 서비스 분야의 대미 적자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미FTA 발효가 전면적인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농축산업의 경우 기술개발을 통해 품종의 개량과 다양화로 수출품목을 육성하고 유통체계 개선 및 판촉, 광고지원을 통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살려나갈 수 있다. 또한 개방에 따른 불가피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원과 보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면서 충격을 줄여야 한다. 이제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경쟁력을 기르는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무역에 대한 규제와 관세 같은 온실 속에서 우리 경제를 지킬 수 없게 된 것이다.
FTA는 국가와 국가사이의 외교뿐 아니라 국민경제, 사회, 문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EU, 일본, 중국, 인도 등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좀 더 냉철한 시각으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따져보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더 큰 이익을 통해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보상과 투자로 우리 경제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
《참고문헌》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심지연김일영『한미동맹 50년』백산서당 2012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한미FTA 국민보고서』그린비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