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시설 조성계획이 추진 중에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크루즈관광 활성화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3. 제도적 여건
그 동안 우리나라에는 크루즈 사업에 대한 근거법이 없었다. 이는 그동안의 크루즈 관련 법류이 해운법과 관광진흥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구체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해운법에서는 크루즈는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의해 사업면허를 발급했고, 관광진흥법상에서도 관광객이용시설업에 관광유람선업의 규정이 있으나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등 법체계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이와 같은 그동안의 지적을 수용하여 해운법(법률 제8046호, 2006. 10. 4 일부개정)에 크루즈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다. 즉 해운법에 ‘선내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순항여행운송사업‘으로 명시하여 크루즈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해운법 제3조 5). 그리고 기존의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내지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증 어느 하나의 사업과 순항여객운송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해운법제3조 6)으로 신설하여 다양한 형태의 크루즈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광진흥법(2009. 3. 25 일부개정)에서는 관광유람선업에 해당하며 크루즈업이란 해운법에 따른 순항(順航)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크루즈사업은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수송하면서 국내외 항만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선내에서도 다양한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해운법 외에도 관련 법률이 다양하게 걸쳐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크루즈 선박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입출항 서비스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크루즈 관광객은 대체로 고소득의 노년층이 많아 불필요한 통제나 불친절한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항만에서의 불친절과 불편은 크루즈 선사로 전달되고, 이는 크루즈 선박의 차기 운항계획에 반영되기 때문에 입출항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4. 크루즈 선박 접안시설 정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제크루즈 선박의 접안을 위한 전용부두나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터미널 시설은 부산항을 제외하곤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다. 크루즈 관광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자체가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국제 크루즈 선박의 국내유치나 기항지가 되기에는 많은 장애요인이 상존해 있다. 최근 국제 크루즈선이 대형화 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항만여건상 선석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크루즈 전용 부두를 확보하고 있는 항으로는 부산항이 있으며 여수항과 제주항은 다음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공사 중에 있다. 또한 인천항과 평택항, 제주 서귀포항의 크루즈 전용 부두에 대한 설계가 올해 실시될 예정이다.
<표 15> 크루즈 전용 터미널 기반시설 현황 및 계획
자료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0.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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