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PRESENTATION




Ⅰ.보금자리주택정책 정의 및 도입배경




보금자리주택이란?

　• 정부가 2018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인 기존 중소형 공공분양ㆍ공공임대 등을 통칭

　• 사전예약제 → 수요자 맞춤형 주택

　≪ 글 - 그림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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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금자리란 정부가 2018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인 기존 공공이 짓는 중소형 공공분양ㆍ공공임대ㆍ영구임대ㆍ국민임대ㆍ장기전세주택 등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로 수도권 부근에 공공부문이 직접 건설해 기존 가격보다 15% 정도 싼 가격의 분양가로 공급하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지분형 임대주택을 포괄한 주택을 말한다. 그동안 공급된 서민주택과 달리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서민ㆍ근로자ㆍ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 도심과 그린벨트 등 도시 인근에 건립, 현재 분양가보다 15% 저렴, 사전예약제를 통한 공급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주택으로 불린다. 이러한 보금자리주택은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이다.




보금자리주택 도입 배경

1.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를 경기침체로 인한 단기적 현상으로 봄 → 근본적인 수급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입

2. 주택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과 수도권 집중
→ 주기적 시장불안을 야기할 우려

3.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어려움 → 저렴한 주택의 대량 공급과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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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의 도입 배경에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있었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단기적 현상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 해결방안으로 보다 근본적인 수급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누적되어 주기적 시장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수요에 상응하는 공급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동안 집값이 소득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아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따라서 저렴한 주택의 대량 공급과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부가 주택보금자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즉, 대표적인 위의 세 가지 배경을 통하여 시장기능의 정상화와 안정적인 주택공급,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만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