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핀란드, 미국에 이어 2005년 3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건전한 거시 경제 환경과 투명한 공공부문, 국제적 개방도,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사회 분위기가 장점으로 부각된다.
1998년
1999년
2000년
2005년
World Economic Forum
23위
19위
13위
3위
2. ‘IMD’가 분석한 경쟁력 순위도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며, 특히나 높은 조세부담율 및 사회보장부담률 등 국민부담율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를 세계 9위 수준이며, 경쟁력 순위에서도 3위를 나타내고 있다.
1988
1997
1998
1999
2000
2003
2005
IMD(위)
17
16
17
14
9
12
14
① 부패가 없고 투명한 공공부문
② 노사 간의 타협이 가능한 조정능력
③ 국제화된 개방적 자세 및 외국어 구사 1인 3개 언어 구사 : 스웨덴 , 영어 , 독어, 불어
④ 신기술, 연구개발 등을 중시하는 실용정신 스웨덴의 신발명품: 베어링, 안전성냥, 전화기, 진공청소기, 화약, 다이나 마이트, 터보엔진
⑤ 인재양성, 교육의 가치를 존중 1842년 전 국민 초등학교를 시작, 19세기 말 문자해독율 99% 달성 등으로 일찍부터 우수인력 양성
하는 분위기
Ⅷ.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사점
1. 금융시장에서 신뢰상실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실은행에 대한 과감하면서도 신속한 국유화조치가 그 어떠한 조치보다 빠르게 시장의 안정화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 위기 초기 당시 스웨덴 정부에서는 국유화 조치보다는 오히려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것에 주력했지만 결국 전면적인 국유화 조치 이후에 문제 해결 가닥을 잡을 수 있었다. 즉, 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지분 매입을 통해 시장 기대를 안정화시켰다는 점이 주요했다.
2. 일단 은행에 대해 국유화 조치를 취하였다면 빠른 시간 내에 민영화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울 필요도 있겠지만, 그 목표 달성에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 부실 은행이었던 ‘Nord 은행’은 이후에 ‘덴마크 은행’ 등과 통합을 거치면서 ‘Nordea’로 재탄생하게 된다. 그래서 현재는 뛰어난 IT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스칸디나비아 최고 은행으로 도약하였다. 여기서 눈 여겨 볼 부분은 15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스웨덴 정부는 ‘Nordea’ 지분을 19,9% 나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스웨덴 정부 역시 국유화 조치를 취하면서 민영화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저평가하여 매각하지는 않겠다는 목표 역시 명확히 하였다. 대신 다양한 방법으로 투입된 공적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앞서 보았듯이 지분 매각 이외에도 담보로 유입 된 부동산 매각 시 더 높은 가치를 받기 위해 리모델링하여 매각하는 등 단순히 경영권이 포함된 지분 매각에만 집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스웨덴은 일찌감치 투입된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다. 민영화가 불가피한 경우 비록 지분은 보유하더라도 오히려 은행에 대한 경영 자율성을 확실하게 보장함으로써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소유와 경영을 함께하는 ‘국영기업’이 아닌 ‘국유기업’처럼 정부가 소유하지만 경영권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인정하는 형태이거나 ‘공기업’처럼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궁극적인 해법은 일자리를 다시 늘려 경제 주체의 소득 흐름을 정상화 시키는데 있다는 것이다.
- 은행 국유화조치는 그 과정에 놓인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며 단순히 금융 정책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스웨덴은 금융 구조조정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을 병행하였다. 즉,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실직자들에 대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구직 알선을 통해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그 결과 소득흐름이 개선되고, 금융기관 역시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금융위기 극복이 가능하게 되었다.
4. 부실채권 정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적 구조조정 기구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민간 구조조정 기구나 자산거래 관련 인프라 등 다방면의 자산거래 여건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스웨덴의 공적 구조조정 기구들은 모두 한시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부실채권정리를 조기에 마무리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익성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5.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스웨덴이 처한 역사적, 지정학적, 경제사회적 배경 하에서 발전되어 온 제도로서 국, 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민주의 복지모델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유지를 위한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개혁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여건 변화에 대해 시의 적절하게 끊임없는 변신과 개혁으로 대처하는 것이 긴요 IMF는 스웨덴의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을 bumblebee와 같다고 비유 즉, 끊임없이 날개 짓을 하는 땅벌에 비유했으며, 스웨덴 내에서도 국유화, 폭력시위 등 시장경제질서에 반하는 과격한 노선을 초기단계부터 배제하고, 타협과 온건한 노선을 선택한 것이 탁월했다고 볼 수 있다.
했으며 척박한 자연 환경 하에서 생존을 위해 몸에 밴 협동정신, 합리적 조정, 투명한 일처리방식 등이 정착되어 있었던 점이 크게 기여하였다.
6.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가져 온 스웨덴 모델은 합리성, 국제화, 투명성, 국민들의 높은 지식수준 등이 뒷받침 되어서 이루어진 것 인바, 이러한 전제조건을 갖추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구조를 만든 것이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 문헌 >
□ 정부 지출 부분
민경국, “스웨덴 복지모델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2006
주 OECD대표부, “스웨덴 복지국가모델과 시사점”, 2005
최항규, “강소국 스웨덴의 경제개혁 추진성과 및 시사점”, 2005
한국금융연구원, “스웨덴의 금융위기와 정부의 지원정책”, 1997
한국은행, “스웨덴의 금융위기 극복 경험 및 시사점”, 주간 해외경제, 1998
한국조세연구원, “스웨덴의 재정규모결정방식”,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