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하던 부동산 시장이 2009년 이후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점차 빠지면서 현재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저금리로 무리하게 많은 액수의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서 변동금리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이에 따라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하였다.
2. 현 대책 방안
· 국가재정(세금)을 통한 지원
국가의 세금을 통한 지원을 받을 시에 지원받은 하우스푸어는 국가의 재
정으로 받은 지원이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예전부터 자신 소유의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에 대한
사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준다는 것은 형평성문제로 크게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 지분매각제도
지분매각제도란 주택지분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매각해 대출을 줄이고, 집주
인은 매각부분에 대한 임차료 지불하는 방식이다. 지불한 임차료는 투자자에
게 이자로 지급되거나 운영비를 충당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금융기관은 지분
을 담보로 하여 유동화증권(ARS)과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마련한다.
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와 그에 따른 운영비(투자금)을
일정 수준 모아야 한다. 그러나, 미래가 불확실한 이 제도에 대해 기대 이상
의 투자자를 모으거나 운영비를 모으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국가의 재정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하우스푸어들
이 일시적인 자금 압박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이 지원기간이 끝났을 때,
집값이 더 하락에 있다면, 지분을 매각했던 하우스푸어들이 다시 재 매입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관련기사 1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하우스푸어 대책 관련 질의에 대해 "국민 세금을 투입할 정도의 비상대책을 강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로선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최근 '지분매각제도'를 골자로 하는 하우스푸어 대책을 내놓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하우스푸어 소유 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입해 준다는 것이다.그러나 집값 추가 하락시 결국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김석동 금융위원장도 박 후보의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해 재정을 투입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08132
· 하우스푸어 차등제 지원
하우스 푸어들에 대한 차등을 적용하여 지원하게 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차등적용시키는 기준 및 범위 산정에 있어서 큰 논란을 야기시킬 것이다. 그리고 차등제를 적용할 시에, 차등기준에 맞춰서 사실과 다르게 소득이나 기타 등을 편법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3. 결 론
·하우스 푸어는 사회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
결과적으로 하우스푸어는 개인의 문제이다. 집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의 자신에 대한 투자다. 투자는 항상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 투자에 손해에 대해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에 상황 및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대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굴 탓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 하우스푸어들은 중엔 재테크에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이들을 구제하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다.
·당장의 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려다가 더 큰 경제문제를 발생.
당장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시킨다면, 머지않아 더 큰 경제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 금리인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또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면 경기가 또 과열되고 거품이 끼기 시작해, 쳇바퀴 돌듯 이런 사회적으로 큰 경제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해결방안
‘하우스 푸어’는 결국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많은 대출을 해준 은행과 대출자간에 문제이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에 앞서 은행에서 먼저 구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자료 1
자료 2
또한 일본의 경우를 봤을 때, 하우스푸어들이 무리하게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붕괴의 모습과 똑같이 될 것이다. 이것은 곧바로 경기 침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더 큰 경제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붕괴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부동산시장이 당분간 하락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최소한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자료 3
▶관련기사 2
현금 흐름 개선이 유일한 대안= 급격한 경기침체가 눈에 보이는 데도 정부의 정책대응을 제약한 건 가계부채와 부동산이었다. 올 한해 수출은 어차피 안 좋은 게 뻔한 상황에서 내수가 성장에 기여해야 하는데, 내수 활력의 핵심이 돼야 할 계층의 손발이 묶여 있으니 내수가 좋아질 리가 없었다. 이들은 대부분 주택 1~2채를 갖고 있으나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실종으로 가계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면서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는 ‘하우스푸어’다.
▶출처 및 참고자료
관련기사 1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08132
아시아투데이 2012년 10월 8일 윤광원 기자
관련기사 2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723000427&md=20120725003214_AI
해럴드 경제 2012년 7월 23일 신창훈 최진성 기자
자료 1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642297
이투데이 2012년 10월 16일 안철우 기자
자료 2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22&newsid=02627286599691936&DCD
이데일리 2012년 10월 11일 김도년 기자
자료 3
- 하우스푸어의 발생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2011년10월발행)
저자 : 우강준 p.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