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년 멕시코 칸쿤의 제 5차 각료회의에서 싱가폴이슈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의견 대립으로 합의도출에 실패하여 결렬되었다. 200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속개된 회의에서는 기본골격합의가 타결되면서 협상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2005년 홍콩각료회의는 진전없이 종료되었고 2006년에는 삼각쟁점에 대한 합의도출에 실패하여 DDA협상 중단이 선언되었다. 2007년 다보스포럼을 통하여 DDA협상 재개가 선언되었으나 2008년 7월 잠정타협안은 도출했으나 최종합의에 실패하여 DDA협상이 결렬되었다. 200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7차 각료회의는 2010년 협상타결을 목표로 개최되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201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DDA협상점검회의가 개최되었다. 2011년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DDA협상 타결을 위한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나 현재까지 DDA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DDA협상 결렬원인으로 농업 부문에서는 SSM의 발동요건에 이견 대립이 가장 컸고, 민감품목의 수, 특별품목의 관세감축률 수준에 대한 대립이 있었다. 비농산물 부문에 있어서는 분야별 자유화가 최대 쟁점이었고, 관세감축공식 및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부여 에 있어서 큰 이견이 존재하였다. 이밖에 서비스분야, 규범분야, 무역원활화분야, 환경분야 등에 있어서 국가간 의견 교착상태에 있다.
UR과 달리 DDA에 있어서 인도, 중국, 브라질 등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협상타결이 쉽지 않을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에 있어 DDA는 상대적으로 FTA에 비해 그 중요성이 뒤처져 있는 상태이고 2012년 미국, 중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DDA진전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WTO/DDA를 세계화의 추세로, FTA를 지역주의로 본다면 양자가 상호 배치될 수도 있고 지역주의가 세계화를 향한 진행과정일 수도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가 점차 확대된다면 결국은 전체의 이해관계와 부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FTA를 통한 충분한 개방이 이루어 진다면, DDA타결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DDA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농업부문의 관세인하가 늦춰져 DDA협상 타결에 따른 농산물 분야의 타격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으나 또한 반도체, 조선 등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공산품 분야의 상대수입국의 수입관세가 여전히 높아 수출에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 비교열위에 있는 농업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을 함과 동시에 DDA의 진전과는 별도로 FTA와 같은 다양한 방향으로 무역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진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2001), 『WTO 개황』
외교통상부(2007), 『DDA가 걸어온 길』
서진교(2008), 「DDA 협상 결렬원 배경과 의미, 그리고 대책」, 『시선집중 GSnJ』, GS&J 인스티튜트
류병운(2010), 「WTO DDA협상 재개와 타결을 위한 정책 방향 = Direction for Completion of WTO DDA Negotiation with Current Issues」, 『法學論叢(Chosun law journal)』,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강한윤(2008), 「DDA 협상 결렬 당분간 실속형 FTA 주력해야」, 『통일한국』, 평화문제연구소
성한경외 6명(2011), 「DDA 협상 의장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KIEP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외 1명(2011), 「DDA, 12월 패키지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KIEP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기관(2008), 「우리나라는 왜 개방경제·자유무역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가?」, 『社會科學硏究(Journal of Social Science)』, 慶熙大學校 社會科學硏究院
도하개발아젠다, [DDA협상개요], http://www.wtodda.net/dda.php?menu=01
도하개발아젠다, [제 5차 각료회의 결과.pdf],
http://www.wtodda.net/rec.php?menu=01&submenu=02&content=view&bid=928
도하개발아젠다, [081001_기자단자료(DDA내용).hwp],
http://www.wtodda.net/rec.php?menu=01&submenu=07&content=view&bid=2298
도하개발아젠다, [DDA 협상동향 2009-2.hwp],
http://www.wtodda.net/rec.php?menu=01&submenu=08&content=view&bid=2368
도하개발아젠다, [2010협상동향],
http://www.wtodda.net/rec.php?menu=01&submenu=09&content=view&bid=2431
도하개발아젠다, [2011협상동향],
http://www.wtodda.net/rec.php?menu=01&submenu=010&content=view&bid=2555
도하개발아젠다, [20110822_외교지 기고문.hwp],
http://www.wtodda.net/rec.php?menu=01&submenu=010&content=view&bid=2607
한국무역협회(2012), [201210_전세계RTA현황.pdf],
http://okfta.kita.net/ftaInfo.do?method=rtaStatusView&idx=1241&pageNo=1&column=&field=
서울 G20 정상회의 공식 블로그(2010),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결과],
http://blog.naver.com/seoulsummit?Redirect=Log&logNo=120118347508
문화일보, [한국, 무역의존도 G20중 ‘1위’...내수비중은‘17위’],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100401070924033002
기획재정부(2006), [싱가폴 이슈란 무엇인가요?],
http://www.mosf.go.kr/service/service02.jsp?actionType=view&runno=7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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