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되 돈이 부족하면 세금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사회복지 재정지출 규모는 54조7000억원이다. 내년 예산에서 미래를 대비한 투자인 R&D지출은 9조원이다. 우리의 사회복지비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그뿐 아니다. 중장기 재정지출계획에선 사회복지비는 2009년 70조5000억원으로 더욱 늘어난다.
복지비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면 세금을 한두 푼 올려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8%선에 머물러 있는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을 선진국 수준(22%)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하려면 법인세 인상과 함께 10%인 부가가치세율을 20%선으로 올리고 개인들이 부담하는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도 지금의 두 배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복지제도 운영에선 경제력에 걸맞은 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OECD 평균치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복지제도는 선진국의 좋은 제도는 거의 도입했거나 곧 시행할 예정이다. 富者부자 국가들만 시행하고 있는 근로소득세액보전제도와 노인수발보험의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 복지제도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줄이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 국민연금이 이대로 가면 2047년에 바닥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런데도 票표를 염려하는 與野여야는 연금개혁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 조선일보 2005.10.22
참고문헌
김승욱 외 저, 시장인가? 정부인가?, 부키 2004
소병희 저, 정부 실패, 삼성경제연구소 2007
이준구 저, 시장과 정부, 다산출판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