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2013.03.10. 10면
있다.
▣ 개선방안
1) 보건복지부 개선방안 (3월 21일)
1. 공공·민간 복지인력 확충
2.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 및 지자체별 준수율 공표
3. 돌봄서비스(가사간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종사자 처우 개선
4. 주민자치센터를 복지허브기관으로 전달체계 개편
2) 행정안전부 개선방안 (3월 28일)
1. 2013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2,340명 증원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인사평가 가점
3. 직무수당 인상
4. 우울증, 스트레스에 노출된 공무원의 치료
5. 상담창구에 ‘극단적인 사태 막아야’…사회복지사들 한자리에 모여 촛불 들다, 월페어뉴스, 2013.05.07
CCTV설치
3)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및 개선방안
1. 예비사회복지사들을 위해 필수과정으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과정 이수
2. 사회복지기관에서 신입직원의 임직훈련에 안전사고 경감·방지 위한 교육 시행
3.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적 교육·훈련 진행하고, 사회복지사의 안전 확보할 작업환경 구축
4. 한사협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 과정에 사회복지사의 안전에 대한 교육·훈련 시행
5. 다양한 복지기관별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련 사고 분석해 분야별 안전사고 관련대책 확립
6.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알리고, 공공·민간분야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존중할 수 있는 인식 및 사회적 분위기 제고
7. 사회복지사 처우법에 작업환경개선, 안전사고 방지·보상에 대한 신설조항 제정 등
4)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으로 지역주민 또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좋은 일
하는 사람, 희생과 봉사로 일하는 착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기에 이러한 인식 자체가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에 가장 큰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아쉬운 점으로 ,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5) 사회복지사의 업무량 조절 필요
사회복지사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아동부
터 어르신까지 각 생애주기의 특성에 맞고,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진행하는 데 있어 사회복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사회복지사 한 명이 담당하는 사업은 실제로 2~3명이 하기에도 벅찬 양을 수행 하
는게 대부분이고, 특히 이러한 문제는 최근 전해지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안타까운 소
식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실제로 업무적 어려움은 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과성을 위한 고
민을 위하여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데 많은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사회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서도 사회복지사의 업무량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되어 , 민관협
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염창석교수, pp2~3인용
3. 과제를 하며 느낀점
얼마전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자살들로 사회복지직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자친구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곁에서 지켜본 문제점은 첫째는 과도한 업무입니다.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복지서비스는 무차별적으로 내려옵니다. 물론 클라이언트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하던 서비스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계속 새로운 서비스들이 추가가 되니 야근은 당연하고 주말근무까지 나가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여성인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둘째는 클라이언트들의 인식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서비스를 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심지어 자신에게 혜택이 없다고 행패를 부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편적복지의 부작용이라 생각합니다. 자활능력 없이 나라에서 주는 먹이만 먹고 사는 것이 올바른 복지방향인지를 다시생각해 보게 합니다. 정부의 복지정책은 좋지만 이러한 실정도 올바르게 보면서 표퓰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서울시의 문제인데 희망시리즈의 복지정책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여자 친구가 희망플러스·꾸러기 통장 담당자인데 이번에 또 희망으로 시작하는 정책이 나왔다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 복지관에서는 희망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에서 2명입니다. 그런데 하는일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하지 않는 대상자들의 사례관리와 자조모임, 금융교육 등등등의 업무를 합니다. 서울시는 정책만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면 되겠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각 복지관의 직원들입니다. 그러한 실태를 반영해서 복지정책들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세계적인 복지국가들을 본다면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다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전문직으로서 명예와 정당한 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참고문헌
염창석(2013),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김성환기자. “사회복지사의 복지에는 왜 무관심한가”, 《한계례21》, 2013.04.08 제955호
김소라기자, 사회복지사 40% “복리후생 불만족”, 《서울신문》, 2013.03.12, 10면
김의화 기자. “대전시 정책토론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시급””, 《중도일보》, 2013년 5월 9일 작성
김준일 외2명 기자. “[‘복지첨병’ 사회복지사 그들이 지쳐간다]<上> 고달픈 하루”, 《조선일보》, 2013년 3월 7일 작성
민태원 기자. “[골병드는 사회복지사] “우리도 인격체, 정도껏 부려야지”… 복지 손발 그들이 지쳐간다”, 《쿠키뉴스》, 2013년 3월 29일 작성
박은혜기자, ‘극단적인 사태 막아야’…사회복지사들 한자리에 모여 촛불 들다, 《월페어뉴스》2013.05.07일자
이보람, 김효실기자, “22년 근무해도 7급…복지공무원 어두운 미래”, 《세계일보》, 2013.03.27일 작성
이지영기자. “사회복지사 처우, ‘법’ 으로 개선해야”. 《월페어뉴스》, 2013.03.12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