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은 일주일 동안만 실업상태에 있고 3명은 1년 내내 실업상태에 있다. 따라서 실업자 중 52/55 즉 실업자의 95%는 일주일 미만 동안만 실업상태에 있으므로 대부분의 실업이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3명이 1년 즉 52주 동안 실업상태에 있으므로 이들 전체의 실업기간은 208주가 된다. 따라서 이 예에서 전체 실업의 156/208, 즉 75%는 1년 내내 실업상태에 있는 실직자인 것이다. 따라서 특정 기간 동안에 관찰되는 실업은 대부분 장기적인 실업이다. 이상과 같은 미묘한 결론은 경제학자나 정부가 실업통계를 해석하거나 실업자들을 돕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단기간 내에 직장을 구할 수 있다. 실제 실업문제는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강대적으로 소수의 근로자들에게서 비롯된다.
대부분의 시장경제에서는 가격조정을 통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한다. 이상적인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도록 임금이 조정될 것이고 이러한 임금조정을 통해 모든 근로자들이 항상 완전히 고용될 수 있다. 물론 이상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호황일 때도 항상 실직자들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실업률은 절대로 0이 되지 않으며 자연실업률을 중심으로 위 아래로 움직이다. 이 자연실업률을 이해하기 위해 이제 노동시장이 이상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직장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이처럼 구직자들이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부른다. 마찰적 실업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린 실업을 설명할 수 있다. 일부 노동시장에서 제공되는 일자리의 수가 직장을 찾고 있는 노동자들의 수에 비해 작다는 것도 원인이 된다. 이러한 실업은 노동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구조적 실업이라 부른다. 구조적 실업은 오래 지속되는 실업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구조적 실업은 어떤 이유로 임금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2.2 최저임금제
이제 직장의 수가 구직자의 수보다 적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다음 그래프는 최저임금제에 관한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만약 최저임금이 노동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는 임금수준보다 높게 책정되면 노동 공급량은 늘고 수요량은 줄어들어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난다. 일자리 수에 비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몇몇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실업자가 된다. 또한, 그래프는 최저임금제의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만 임금이 어떤 이유로 인해 균형수준보다 높게 유지되면 실업이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결론을 내포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임금을 지나치게 높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쯤에서 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아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과 직업탐색에서 비롯되는 마찰적 실업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업탐색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취향과 기능에 가장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 중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임금이 균형수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노동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해서 일자리가 없는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생겨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2.3 노동조합과 단체조합
노동조합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주와 교섭하는 근로자들의 단체를 의미한다. 오늘날에는 미국 근로자의 16%만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지만 과거에는 노동조합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노동조합의 전성기였던 1940~1950년에는 미국 근로자들의 3분의 1이 노조에 가입해 있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지금도 노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경우 근로자의 4분의 3 이상이 노조원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전체 근로자의 10%만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
노동조합은 일종의 카르텔로 다른 카르텔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은 공급자들이 연합하여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조직이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개별적으로 임금, 부가급여혜택, 근로조건 등에 관해 고용주들과 직접 교섭하지만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단체로 교섭한다. 노조와 기업주가 고용조건에 합의하는 과정을 단체교섭이라고 한다. 기업과 노조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노조가 조직적으로 작업을 거부하는데, 이를 파업이라고 한다. 파업은 생산, 매출, 이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파업의 위기에 직면하는 기업은 그러한 위협이 없을 경우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 노동조합의 효과를 분석한 경제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조에 속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의 임금에 비해 10~20%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4 효율임금
경제에 항상 어느 정도의 실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효율임금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이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동의 초과공급이 있는 경우에도 높은 임금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에게 이익이라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 보면 효율임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은 최저임금제나 노동조합으로 인한 실업과 비슷하다. 세 가지 경우 모두 노동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균형임금보다 실제임금이 높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최저임금제나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의 초과공급이 있더라도 기업은 임금을 낮출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효율임금 이론의 경우는 기업이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나 노동조합이라는 제약이 없더라도 실업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왜 임금을 균형임금 수준보다 높게 유지하려고 할까? 인건비가 기업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기업의 이러한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이라면 비용을 가능한 한 낮추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효율임금 이론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자.
<건강>
<이직>
<근로열의>
<자질>
IV. 학습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