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등을 통해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으며, 신사참배 문제는 새로운 현안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북한은 납치자 문제에 대해 납치자 가족을 일본에 영구 귀국시키는 등 이미 상당한 정도의 양보를 하였으며, 일본이 만족할 정도의 새로운 정보의 제공이나 양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를 통한 경제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북일 관계정상화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치자 문제해결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미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역시, 고이즈미 수상의 개인 성향이나 현재까지의 행적으로 판단하건데 수상이 야스쿠니에 참배할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변국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참배가 아닌 사적참배 등 새로운 형태의 접근 역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일 양국은 국교정상화를 위한 최종단계에 접어들어 있으며, 동북아 국제환경이나 양국의 국내환경 역시 북일 국교정상화에 불리한 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9.11 총선과 9.19 공동성명을 계기로 고이즈미 수상의 3차 방북이 이루어진다면 북일 양국은 의외로 빠른 시일 안에 국교정상화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협력 자금의 규모나 한일합방의 합법성문제, 북일 국교정상화 조약의 관할권문제 등 아직 미해결의 쟁점들이 남아 있지만, 중요한 큰 틀의 합의는 이미 2002년의 평양선언에서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북핵문제가 다시 동북아지역 및 북미간의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북일 양국이 교섭타결을 위해 어느 정도의 성의를 가지고 회담에 임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Ⅶ. 결론 및 제언
제5차원의 글로벌 수준의 국제환경의 영향 즉 북·일관계의 진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냉전체제가 붕괴하고 탈 냉전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북·일 양국은 국교정상화를 지향하여 전향적인 접근을 추구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초 일본은 ① 전후결산, ②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증대, ③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증대, ④ 환동해지역의 발전 및 대륙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등을 위하여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국교정상화를 전향적으로 추구하였다.
그러나 북·일관계는 (1) 제3차원의 미국의 세계 핵전략과 북한 핵문제 (2) 제2차원의 북·일관계의 급속한 진전에 대한 한국의 견제 및 제동 등의 영향으로 자신들의 의도대로 진전되지 못했고, 게다가 (3) 제1차원의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및 북한 핵·미사일 문제로 인하여 정체상태에 빠지거나 긴장상태로 악화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대일본 ‘접근과 협박’전략을 전개하고 있고, 일본 또한 제2차원 즉 한국의 전향적인 대북한 포용정책 등을 고려하여 대북한 강·온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즉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대일본 접근과 더불어 ‘미사일 협박전략’구사하고 있고, 일본은 ‘억지를 바탕으로 한 대화’전략의 추진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군사력의 질적 증강에 의한 억지전략의 추진과 더불어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북·일관계는 일본의 초당파 국회의원단의 방북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함과 더불어 국교정상화 회담을 재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일의 대북한 억지력이 증강되는 상황속에서 ‘갈등속의 접촉’ ‘반목속의 접촉’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북·일 양국이 주요현안의 처리와 국교정상화를 위해 ‘수교회담’을 향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잠재적 협박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일관계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채널’을 확보하는 이상의 수준으로 발전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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