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게 되며 97년경부터 협조와 경쟁을 병행하면서 일중관계의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98년 11월의 장쩌민 국가주석의 일본 공식방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양국은 ‘장쩌민 방일’을 통해 일중공동선언을 채택하여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호협력파트너십’의 구축에 합의했고, 유엔 안보리개혁의 필요성 및 양국 수뇌의 정기방문과 일중경제협력의 확대를 약속했다. 일중간의 ‘우호협력파트너십’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총 33개 분야의 협력항목이 발표되었으며, 일본은 제4차 엔차관 ‘후기2년분’으로서 28안건 3,900억 엔의 엔차관 공여를 약속하면서 중국의 WTO 조기가맹을 지지하고 일중 안보대화의 확대에 합의했다.
제4차 엔차관 ‘후기2년분’은 제4차 엔차관 ‘전기3년분’의 중점사항을 계승하여 환경, 농업 및 내륙지역에 관한 프로젝트가 중시되었으며, 특히 환경에 대한 배려가 두드려졌다. 환경을 중점분야로 채택하여 28안건 중 16안건이 환경안건이 차지했으며, 특히 ‘일중 환경개발 모델도시구상’과 관련하여 귀양, 대련, 중경의 3도시가 채택되었다. 농업안건에서는 식량수급의 영향을 고려하여 4안건을 채택했으며, 또한 민간자금의 투자가 기대되기 어려운 내륙부가 18안건으로 중점적으로 선정되었다. 나아가, 양국은 ‘후기2년’ 종료 후의 ‘포스트 제4차 엔차관’에 대해서도 다음 두 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첫째, 엔차관의 공여방식에 있어서 종래의 라운드방식에 의한 복수년도 총액결정방식에서 롤링식의 장기리스트 작성에 의거한 연차공여방식으로 전환하고, 둘째, ‘후기2년’의 2년간에 걸쳐서 21세기의 일중경제협력의 비전을 상호 모색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는 것이다.
한편, 장쩌민 주석의 방일은 역사인식에 대한 양국간 의견상충의 표면화로 일중 관계개선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명하게 드러냈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일본정부는 과거사 사죄의 공동선언 명기를 원하는 중국 측 요구를 거부했으며, ‘대만문제’에 있어서도 미정부와 같은 명확한 ‘삼불정책’을 약속하지는 않았다. 일중 양국은 엔차관협력을 비롯한 ‘우호협력파트너십’을 선언하면서도 ‘역사인식문제’로 인해 본격적인 관계개선의 실현은 고사하고 쌍방간의 감정만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당시에는 일본의 정찰위성의 도입과 전역미사일 방어체제(TMD) 참가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표면화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했다.
Ⅴ. 일본대중정책(일본대중국정책)과 중국참전
1. 중국에 대한 참전 권유
약 2년 반 동안 중립을 지켜온 중국은 1917년 8월 14일에 화폐공사를 통해 대독선 전후 참전하게 될 때까지 독일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독일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독일과 전쟁 관계에 있던 러시아와 프랑스 등과의 관계가 나쁜 데에서 나온 것이었다.
실효성이 결여된 중립을 지키고 있는 중국에 대하여 영국은 맨 처음 1916년 10월 참전을 권유하였다. 그 때 영국이 제시한 중국의 참전 조건은 독일에 대한 의화단 배상금의 폐기, 독일조계의 회수, 독일 상공업인의 재산몰수, 일본의 야심을 억압하고 전후의 강화회의에서 중국의 발언권 획들을 위한 노력 등이었다. 이 시점에서 21개조 요구에 의해서 중국에서 특수권익을 지니고 있는 일본이 중국의 참전을 반대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제 1차 세계대전에의 중국의 참전 문제는 1917년 1월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공격을 선언하고 2월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 미국에 따라 독일과의 국교를 단절할 것을 희망함으로써 비로소 일정에 올려져 2월 9일 대독 항의, 3월 14일 국교 단절, 8월 14일 선전포고의 단계를 거쳐 실현되었다.
2. 일본의 비밀 교섭
한편 중국의 참정에 대해 주저하는 입장이었던 일본은 유동성에 있어서 독일의 제 권리와 적도 이북의 독일령에 대한 처분 문제를 놓고 영 불 노와 비밀 교섭을 전개하였다. 영국과는 적도 이남의 제도를 영국에 귀속시키는 것을 양해하는 대신 적도 이북의 독령에 대해서는 일본이 영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밀 협약을 체결하였다. 노 불과는 중국에서의 대독 제재를 촉진시킬 것과 일본의 특권에 대한 양해를 성립시키는 비밀 협약을 성립시켰다. 또한 이탈리아와도 비밀 협약을 체결함으로서 모든 연합국의 전후강화회의에서 일본의 주장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비밀 협약을 체결시켰다. 이 때 일본의 교환조건은 일본 함대를 지중해에 파견하여 연합국을 돕는다는 것이었다.
3. 중국 참전의 의의
중국의 참전은 중국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것은 아니었고, 미국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그 참전의 형태가 그의 무능력 때문에 명목적인 것이었지만, 이것은 중국의 국권 회수를 위해서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그의 참전을 통해서 독 오의 조계와 영사재판권을 회수하고 전비배상금을 폐기시켰으며 연합국과의 참전 조건의 협상을 통해서 해관세의 인상 등 실리를 획득하였다는 점, 또한 전후강화회의에서 발언권을 획득하여 산동문제의 해결과 교주만 조차지를 직접 환부받는 것에 대해 미국의 지지를 획득하였다. 또한 반독립 상태에 있던 중국이 독립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결과적으로 가장 큰 수확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참전은 그 자체의 능력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연합국 측으로부터의 권유에 의하였던 것이며 특히 일본은 자신의 중국에서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비밀협정들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참전에 동의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권유에 의한 중국 참전의 효과는 제한되었고 이것이 결국 전후 강화회의에서 중국의 입장을 어렵게 한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다.
참고문헌
김종휘(1974) : 일본의 대중국정책에 관한 연구, 정책과학논총
김태희(1996) : 일본의 대중국 원조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신현석 외 1명(2011) : 1990년대 이후 일본의 대중국 외교정책 변화 연구, 호남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소
왕승(1997) : 탈냉전시대 일본의 대중국정책,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이기완(2010) : 일본의 대중(對中)인식과 대중(對中)정책, 평화문제연구소
정승연 외 1명(2010) :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물류정책 및 기업전략 비교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