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기업을 육성시켜, 칠레의 소작농들에게도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그렇다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한일 자유무역협정과는 달리,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한가?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종속적’이라 하더라도, 칠레에 대해서는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프타의 예에서 보듯이,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혜택을 입은 집단은 소수의 투자자와 금융계였고, 미국의 노동자들은 임금인상 억제와 불안정한 고용을 ‘선물’로 받아야 했다. 나프타는 북미 국민들 모두에게 피해를 안겨주었다.
더구나 생산적 투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최근의 금융세계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농업에는 불리하더라도 공업에는 유리하다는 속설이 그리 신뢰할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초국적자본의 자유로운 이윤축적 활동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주는 반면, 노동자들을 벌거벗겨 국제적인 ‘경쟁’에 내던지는 체제이다. 노동조건, 임금, 삶의 질은 결코 ‘높은 곳’으로 수렴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나은 수익률을 위해, 초국적자본은 열악한 노동조건, 낮은 임금 체계를 유지시킨다. 또한 해당국 정부가 앞장서서 이러한 조건들을 지켜주도록 강요한다. 노동자들의 ‘밑바닥을 향한 경쟁’이 시작된다.
Ⅶ. 결론
역내무역자유화의 핵심이 자유무역의 촉진에 있다고 할 때,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견해가 최근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최근 지역주의의 확산과 함께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능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면서 쌍무주의나 지역주의를 다자주의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하려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전후 자유무역제체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여 왔던 미국이 다자주의 우선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고 있음이 아태지역에서의 무역자유화를 보는 기본시각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찬반론은 세계경제보다는 자국경제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입장에서 자유무역지대가 과연 회원국들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긍정론은 무역자유화에 따르는 소비자 후생의 증가, 규모의 경제 및 경쟁촉진으로 인한 경쟁력증대 등의 생산효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역외국가에 대한 교역조건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한다. 또한 지역주의적 접근이 다자간 체제의 약화에 따른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Dornbusch, 1990).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반대론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이 실제로 회원국간의 자유무역을 얼마나 촉진할 수 있는가 자체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또한 자유무역지대 형성에 따르는 무역전환은 역외국들의 후생감소를 초래함으로써 무역갈등을 불가피하게 하며, 결국 세계경제전체는 물론 회원국들의 후생까지 감소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과 같은 경제블럭은 자유무역체제 실현의 디딤돌이라기보다 걸림돌이며, 무역자유화에 대한 지역주의적 접근방식은 강력한 다자간체제의 감시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Bhagwati, 1992).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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