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어진 오키나와 반환협정으로 조어대는 일본정부의 통제하에 놓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조어대 분쟁은 일본과 중국, 두 당사자간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으며, 이의 결과 조어대 문제는 일중 양국간의 영토문제로 본격 부상되게 되었던 것이다. 중일관계가 정상화되었을 때 조어대 문제는 양국간에 의도적으로 회피되었다. 일중 평화조약체결 당시 중국측은 “다시는 영해침범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것이 조어대에 대한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다. 이러한 중국측의 양보는 일본측이 “패권반대의 본문명기”라고 하는 양보와 교환되었던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조어대의 주권 문제는 계기만 주어지면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 우익들의 등대 설치, 중국 의회가 신해양법을 채택했을 때 중일관계는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던 것이다. 특히 일본은 중국이 제안한 조어대의 공동개발을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동중국해에 대한 자원조사를 본격화하였으며, 30척에 달하는 함선이 맺어진 양국 어업협정에서의 중간선을 넘는 해역으로 진입하여 양국간의 국제문제로 발전하였다. 이후 양국은 사전통보가 있으며 ‘과학적 조사’에 한하여 중간선을 넘어선 조사를 인정하는데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은 중간선까지를 일본의 EEZ로 하여 해저자원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중국정부는 중국대륙에서 중간선을 넘어선 대륙붕 전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영토반환이라는 측면보다는 경제교류의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북방4개 도서와는 다르게 센가쿠열도는 탈냉전들어 더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의 배경에는 90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중국경제의 급성장과 해군력의 증대, 동북아 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중일의 경쟁, 그리고 대만의 독립지향적인 움직임과 같은 미묘한 사태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더군다나 양국의 국민감정이나 정서 또한 과거 침략과 제2차세계대전의 경험과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등으로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센가쿠열도는 석유매장가능성 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대만해협에 가깝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방위청 내에서는 중국측이 최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해양조사도 해양조사 뿐 아니라 대만해협이 긴박한 상황에 빠졌을 때 잠수함 활동이 가능하도록 군사적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해양조사활동 또한 4월까지만 11건 확인되어 작년 1년간의 8건을 이미 상회하고 있다.
센카쿠를 둘러싼 양국의 관계는 당분간은 첨예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영토문제는 국민감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단 폭발하게 되면 양국관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양국정부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문제를 둘러싼 지역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은 센카쿠를 둘러싼 중일 양국의 신경전과 함께 이 지역정세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어대를 둘러싼 양국간의 긴장관계가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문제로 증폭될 경우 양국간에는 심각한 외교적 갈등이 생길 가능성마저 안고 있다.
3. 독도
한국과 일본은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분쟁해결수단으로 직접교섭을 통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선박이 독도 인접수역에서 한국의 독도경비대로부터 총격을 받은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일본 외무장관은 14일 내각회의에서 한국과 직접교섭을 통하여 독도문제를 해결할 모든 가능성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일본 외무장관이 중의원 예산위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생각이 없으며, 냉정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해결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언급함으로써 다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으며, 독도가 어떤 교섭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협정에서는 잠정(중간)수역에 독도를 위치지움으로써 기존의 주장에서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나타났으나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해양문제는 영유권 문제와는 다른 분리된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독도문제를 둘러싼 해결방안에 대해서 양국정부가 극단적인 수단에 의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국제재판소에 의한 해결 또한 양국 모두 바람직한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재판에 의한 해결방법은 승자와 패자가 뚜렷이 나누어진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너무 크다. 특히 국가의 존립기반이 되는 영토분쟁의 경우 재판이 가져올 결과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양국정부가 선호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독도를 둘러싼 문제는 양국정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독도에 대하여 고유영토라는 정치적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나, 일본은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어업자원의 확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입장을 절충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1998년의 어업협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으로서는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훼손하지 않고, 그리고 일본은 어업자원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는 데에 양측의 타협이 이루어짐으로써 독도는 중간수역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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