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실패하면 곧 대중은 민주정부와 합법적 권위에 실망하여 지배자와 지배세력에 등을 돌리거나 잘나갔던 시대의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로 선회하기 쉽다. 여러 가지 징후들로 보아서 한국민주화가 권위주의적 과거로 되돌아설 가능성과 조짐은 극히 희박하다. 그러나 앞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한국의 민주화와 개혁이 반드시 앞을 향해서 순탄한 전진만을 계속하리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민주화에 대한 대중적 요구와 열망은 급등하고 있으나 정작 민주적 행동을 실천하고 절차와 과정과 결과를 일관된 민주적 윤리와 논리로 꾀어 매는 작업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민주화는 사회적인 영역에까지 그 효과가 파급되어 시민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그 목적이 달성된다. 뿐만 아니라 민주적 원리가 정치게임의 규칙과 관행으로 확립되어야 하며, 민주적 가치와 행동규범이 정치문화 및 사회적 습속으로 내면화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시민대중들이 민주주의야말로 어떤 체제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문화적 자산이라는 확신을 얻고, 이를 수호하는 일에 적극 헌신할 수 있는 시민적 덕성과 윤리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주의를 그야말로 \'the only game in town\'으로 인식하는 민주적 정치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Ⅵ. 한국(대한민국) 행정체제의 민주화
1. 국민위주의 개혁
행정의 민주화의 제 1 원리는 국민을 위한 개혁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 행정체제를 포함한 국가기구는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기구존립의 근거와 거기서 연유하는 목표를 보다 구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우리 행정체제는 국민 편의주의 , 고객중심주의를 표방해 온지 오래 되었지만, 그에 역행하는 폐단을 많이 지니고 있다. 국민위주의 원리를 추구해 나가려면 행정체제의 행정수요에 대한 감응성을 높이고 고객의 선택과 선호를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방책, 행정봉사에 시장논리를 도입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책, 고객위주봉사를 직접적으로 촉진할 유인을 도입하는 방책, 고개입증책임주의를 행정기관입증책임주의로 전환하는 방책, 약자의 편에 서서 책임지고 능동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방책 등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개별적 개혁처방의 채택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정문화 전반을 국민 위주적인 것으로 개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민주화인간화를 위한 노력
참여적 민주주의 발전은 계속적인 국가적 과제가 될 것이다. 자치화는 민주주의의 촉진 즉 민주화의 일환이다. 행정개혁은 행정이 국민생활의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체제 자체의 민주화에 의해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 중심적 행정봉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민주화의 개혁이 있어야 행정체의 정당성을 복원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민주화, 자치화가 촉진되면 행정의 정치와 영역이 넓어지고 가치선택, 정책결정, 집행재량의 기능의 확대될 것이므로 공개와 참여를 촉진하고 시민 통제 등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행정체제내외에 걸친 권력 균형화도 촉진해야 한다. 현대의 민주화는 인간주의이다. 조직을 민주화 한다는 것은 인간화한다는 뜻도 된다. 행정체제는 개인의 존엄성을 옹호하고 창의성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며, 개인의 가치와 창의력을 행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Ⅶ. 한국(대한민국) 정보기술의 민주화
1. 정보기술의 불확정적 사회적 효과
\"정보기술이 정보화사회 담론에 담긴 낙관적 전망 - 곧 증대하는 민주화, 사회적 평등, 풍요한 삶, 문화적 르네상스 등 -을 현실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사회구조의 근본적 개편 등 그러한 목적의 달성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자 하는 공동체 성원들의 고통스럽고 총체적인 투쟁과 노력의 결과로서 실현가능할 것이다\"(강정인, 1997).
\"정보의 시민운동화 -- 정보화사회가 제기하는 새로운 문제(정보의 자유, 정보의 공개, 정보에의 평등한 접근을 포함한 정보 복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운동\"(강정인, 1997).
2. 정보 : 시장과 민주주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즈보프(zuboff, 1988)에 의하면, 목소리가 작다든지 短身 등 신체적으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네트워크에서는 활발하게 발언한다고 한다. 하이예크(hayek, 1945)는 시장은 그 자체로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보시스템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버마스(habermas, 1962/1989): 민주적 절차 그 자체는 공중에게 가용한 정보의 부적합성에 의해 훼손된다. 만일 시민이 신뢰할만한 정보를 접근하는데 거절당하면, 어떻게 순수한 민주주의(사려깊고, 사안을 고려하고, 지식이 있는 유권자의 생각)가 성취되겠는가? 정보는 공중영역의 핵심이다. 그 가정은 공중영역 내에서 행위자는 분명한 논쟁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들의 견해는, 또한 절차에 완전한 접근이 가능한 공중에게 가용하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3. 정보의 국가 독점, 자본 독점
모든 국가는 정보사회이다. 국가권력의 발생은 정보의 수집, 보관, 통제를 전제로 한다( giddens, 1985: 178).
\"이처럼 국내의 정보화 정책은 한국사회의 내재적 필요나 수요에 대응하기 보다는 국내 대자본의 구제를 위해 \'해외시장의 수요\'에 대응한다는 산업구제적 성격이 강했다\"(강정인, 1997).
참고문헌
김수신(1999), 우리나라 도시행정체제의 발전방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노중기(2010), 민주화 20년과 노동사회의 민주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춘서(1990), 언론의 민주화를 위한 자유와 그 책임, 경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박태암(1988), 교육의 민주화란, 대구교육대학교
이준(2009), 한국 경제의 민주화와 인간 중심의 경제 윤리에 대한 가톨릭 사회교리적 접근, 광주가톨릭대학교
정대철(2011), 정치의 민주화, 선진화는 정치의식구조의 변화로부터, 한국국제정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