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협력, 국제 협력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장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諸島 국가(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및 최빈국의 개발 요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 데에 토착민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차 상기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정책 및 의사 결정 과정과 이행 과정 등의 모든 수위에서 광범한 참여를 요구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국제 사회의) 파트너로서 우리는 각 major group의 상호간의 독립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들의 안정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민간 영역에서 자신들의 기업 활동을 합법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지속 가능하고도 공평한 공동체와 사회의 형성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우리는 또한 구직 및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국제노동기구의 직장내근본적인원칙과권리에대한선언을 지지한다.
우리는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기업 책무성을 온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 활동의 환경 효과에 대한 시의적절한 평가와 규제가 필요하다.
우리는 의제 21, 새천년개발 목표와 요하네스버그 이행 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모든 수위의 거버넌스 강화 및 개선을 촉구한다.
Ⅵ. 결론 및 시사점
빈곤퇴치와 물, 에너지, 건강, 농업, 생물다양성(WEHAB)을 큰 주제로 열렸던 이번 WSSD의 흐름은 두 가지로 나누어 함축되어 진다. 첫 째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 차가 크게 부각되었고, 둘 째는 그 동안 세계 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쳐 온 다국적기업이 환경관련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점을 주시하게 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환경관련 견해의 차가 극심하였는데 특히 재정문제에서 이미 언급한 ODA와 World solidarity Fund의 이견, 선진국의 농업이나 보조금 에 관하여 개도국은 유럽연합과 미국은 모든 수출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왜곡된 보조금을 삭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며칠 전 한국 정부 농수산부에서 발표한 휴경지 보조문제도 이러한 조항에 해당되는 부분일 것이다.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표시 규정이 포함된 Eco-labeling을 포기함으로서 인간실험을 불사한다는 태도가 우세한 셈이 되었다. 짐바브웨이와 잠비아는 미국의 바이오테크 옥수수의 원조를 거부하다가 다시 수용하였는데 이는 6개월 내 30만 명 아사하는 현실을 무시하지 못한 결심이었으리라 짐작된다.
선진국간의 거래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 준비회의 단계에서 청정에너지의 사용을 15%까지 올릴 정도로 강경하던 EU가 정차 그 강도를 낮추더니 물과 위생에 대한 조항을 미국에게 수용하도록 종용하는 대신 청정 대체 에너지의 사용은 포기 하는 결과를 보였다.
지구의 벗(Friends of Earth)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를 환경악의 축( The axes of environmental evils) 이라고 빗대어 비난하는 성명은 이번 선진국을 이러한 부실한 결정의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번 WSSD는 세계의 부를 모아 가는 다국적기업이 자연환경과 인간의 삶을 볼모로 한 기술판매 작업이 전개 되는 상황이 보여지는 듯 했다. 특히 Type II Partnership으로 주요 집단(major group)들의 환경 개선 역할이 가능하여 지면서 환경 개선 분야라는 명목으로 다국적 기업의 맹활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물의 사유화는 현재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물위기를 심화시키는 모양새로 나올 수도 있다. 대형 댐과 저수지 건설, 운하건설, 하천의 수로변경,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결국 지구의 물순환 자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다. 개도국이 안고 있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과 자본을 가진 다국적기업이 정부와 손잡고 개발에 참여하게 될 때 유발될 물에 대한 권리문제는 심각하다.
다국적 기업인 쓰웨즈사와 비벤디사는 세계 120개 국가 1억 명에게 물을 공급하는데 이들이 수도요금을 계속 인상하는 경제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수돗물 민영화 사업으로 쓰웨즈사가 수도가격을 20% 인상 하였고, 볼리비아에서는 수돗물 공급권은 벡텔이 인수하면서 수도료 인상률이 2-3배니 뛰었다.
이는 2015년까지 물을 먹을 수 없는 인구수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에 다국적기업의 참여를 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기 쉬운데 이렇게 되면 빈곤층이 수도료를 낼 수 있는 길이 차단되므로 과연 그 공약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몬산토사의 사장 필 앤젤이 뉴욕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몬산토가 바이오테크 식량의 안정성을 입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의 관심사는 유전자조작식품을 얼마나 많이 팔 수 있는가에 있고 그 안정성을 증명하는 일은 미국 식약청에서 할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자신들은 무차별 판매 전략인 상업적 이득에만 관심이 있다는 듯한 표현은 우리를 전율하게 한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이 선진국들이 세계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직접투자(FDI)만이 나길 길이라는 주장을 덧입고 더욱 기승할 것이다.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WWF)은 이번 정상회의(WSSD)를 부끄러운 거래를 위한 정상회담(WSSD: World Summit on Shameful Deals)\' 이라고 명명한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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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근 외 1명,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논의전개, 한국동서경제학회, 2007
◈ 조명래,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이후 도시정책 방향, POBA행정공제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