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사회간에 나타나는 체제상의 비대칭성 등에 연유하며, 이는 군비통제의 대상을 선택하고 양측간 전력 평가에 대한 합의도출을 어렵게 함으로써 군비통제의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의 설명은 남북군비통제의 부진을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원용될 수 있다. 즉 남북한간에는 명목상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군비통제를 추구해야 한다는 절박성에 관한 인식차가 분명히 존재하며, 군비경쟁의 중단과 긴장완화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형성되지 않는 이상 진정한 군비통제의 실현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성훈의 경우, 한국의 군비통제 추진 전략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즉 ① 군비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현실적인 여건을 간과한 채 이론적추상적 및 이상적인 내용과 체계로 군비통제 정책이 구성되었고, ②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할 군비통제 자체를 목적시하고 있으며, ③ 남북대결이 심화된 상태에서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신뢰구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표출하고 있고, ④ 군비통제의 대상을 북한에 국한시킴으로써 장래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처를 소홀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며, ⑤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군축으로 나아간다는 단계적이고 도식적인 방안에 집착함으로써 군축이 바로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에 소홀할 수 있고, ⑥ 군비통제정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며, ⑦ 주한미군과 미국의 역할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전개 가능성에 적절히 대비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국의 군비통제정책의 한계이며, 이로 인해 남북 군비통제의 부진이 가속화되었다는 설명이다.
Ⅶ.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방향
주지하다시피 군비통제는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한 방편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즉 군비통제를 위한 통제가 아닌 자국의 안보에 기여할 때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남북한간의 적극적 평화를 성취하려는 것이라고 볼 때 남북한 군비통제는 쌍방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감소시키는 가운데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남북한 군비통제는 다음과 같은 기조하에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첫째, 안보모험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다. 즉 단기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일정기간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3단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연계하여 단계적인 군비통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즉, 제1단계는 남북 화해협력에 병행한 군사적 협력기반 구축, 제2단계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 및 불가침 이행 조치의 본격적인 시행, 그리고 제3단계에서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이행 등의 단계 설정이 그것이다.
둘째, 협상의제에 관한 한 쌍방이 우선 합의가 가능하고 실천이 용이한 의제부터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쌍방에 모두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안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쌍방간 대립적 관계에 있는 의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다.
셋째, 군비통제 협의 채널은 중복 혹은 유사기능을 지닌 협의체간의 기능적 관계를 조정통합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남북간의 군사문제를 직간접으로 협의할 수 있는 통로는 매우 다양하다. ‘남북국방장관회담,’ ‘판문점 장성급회담,’ ‘4자회담’ 그리고 비록 기능은 마비되어 있지만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북군사공동위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각각의 협의체는 조금씩 다른 기능을 지니면서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특히 남북한간 군비통제 문제가 논의된다고 할 때 이들의 기능은 중복을 피할 수 없고 자칫하면 북미간의 군사대화에 들러리 역할을 수행하는 채널로 전락할 개연성마저 있다. 남북한간의 군비통제 논의를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협의체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그 기능을 조정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대북 군비통제를 시도해 나감에 있어 미국과의 “협력적 분업”을 취해야 한다. 남북한의 상이한 위협인식과 비대칭적인 전력 구조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그리고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통제에는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와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의 실질적인 군비통제 논의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군사문제에 관한 한 우리 정부와의 대화를 기피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리라 전망된다. 군사문제는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하여 체제의 안보문제를 보장받겠다는 실리적 측면과 함께 대남 협상전략적 차원에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설사 당장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군비통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진정한 의미는 남북한 쌍방이 군사적인 위협을 느끼지 않고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최근 한 연구는 과학적 기법을 통하여 효과적인 대북협상전략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남북간에 안보문제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지만 처음부터 조금씩이나마 문제를 제기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무게중심을 더해나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주홍(2005), 한반도 군비통제의 방향과 과제,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송대성(1998), 한반도 군비통제의 가능성과 의의, 한국국제정치학회
- 임창수(2007), 한반도 군비통제와 한미동맹의 역할 변화, 경남대학교
- 조성욱(1999), 한반도 군비통제 정책방향, 고려대학교
- 현인택 외 1명(2002), 한반도 군비통제에의 새로운 접근,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홍준기(2003),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