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의 성격을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동력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노사정위원회를 둘러싼 지금과 같은 논쟁은 불식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일반선의 추구’를 인정하고 노동자를 사회의 한 특수한 부류로 협애화시키면서 ‘국민’을 마치 모든 계급과 계층을 포괄하는 실체적인 총체성의 개념으로 보는 관점, 자본주의 체제의 ‘룰’을 인정한 상태에서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협의기구에 참여하여 점진적 ‘개량’을 이룸으로써 노동자들의 본질적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개량주의적’ 환상을 극복하지 않는 한 되풀이될 논쟁이다. 국가는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대노동정책을 펼치지만, 노동조합은 국가를 상대로 한 대국가정책이 없는 현실이 문제의 근원이다.
Ⅸ. 결론
대통령 후보 노무현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고민을 안겨주었다. 민주노총 조합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권영길 후보에 비하여 노무현 후보에게 10% 정도 더 높은 지지를 보이며 조합원 절반 정도 노무현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민주당에 비해 2.5배나 높게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보수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전술적 선택을 하는 한편 노무현 후의 상대적으로 개혁적, 통일지향적, 친노동적인 성향에 일정정도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노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천명한 150대 핵심과제는 노동자들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지도 않았고 대대적 사회구조 변혁도 포함하지 않았지만,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사화합과 사회통합, 빈부격차 해소 등의 약속은 과거 정권들과는 다른 사회진보를 기대하도록 만들었다. 대선승리 후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국정비전으로 천명한 “12대 국정과제”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그 하나로 설정하여 노동관계법규들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 신뢰에 기초한 중층적 협의교섭 구조를 구축하고,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확립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분규 관련 법위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평화적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신중히 하고, 노동사건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 강구”하고,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 노동자들의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모범을 보이는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실현”한다는 구체적 정책내용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책방향은 배제와 탄압에 기초한 선행정권들의 노동정책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서 참여와 포용의 원칙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정치를 기대하게 하였다. 외환위기와 함께 시작된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들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이 “희망”의 정치에 거는 기대는 그만큼 절실했던 것이었다.
경제위기 하에서 전개된 끝없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대규모로 실업자들을 양산했고 생존자들에게도 평생직장의 개념과 회사에 대한 정체감을 앗아갔고, 여전히 세계 최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 중대재해율에서 세계최고를 기록하며 노동조건은 열악함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하에서 강력하게 추진된 “노동의 유연화”로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고,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각종 노동조건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고, 월차휴가 신청했다가 업체관리자로부터 칼침을 맞은 현대아산 하청노동자 사례에서 보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조직화가 되지 않아 노동기본권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 하에서 소득불평등 정도는 크게 악화되었으나 경제적 여건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도 악화된 소득불평등 정도는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
노무현정권 출범초기는 노조탄압에 저항하는 두산중공업 투쟁, 전교조의 NEIS 거부투쟁, 화물연대의 노동자성 획득 및 계약구조 개선 투쟁, 부산대구인천 지하철노조의 시민안전 연대파업, 철도노조의 4.20 합의 이해 요구 투쟁,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단체교섭관련 투쟁, 민주노총 6.25 총파업 등 굵직한 노사분규들이 이어졌다. 정치적 기회구조가 우호적으로 변화되면 노동자들의 억압되었던 욕구와 권리의식이 노사분규의 분출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 현대사에서 자주 반복되어 나타났던 일이다. 해방 직후, 4월 혁명 이후, 유신정권이후 서울의 봄 등 오랜 억압의 기간 뒤 잠깐 열렸던 정치적 공간 속에서 노사분규가 폭발하여 이전 10년 기간에 맞먹을 정도의 빈도를 보여주곤 했다. 재벌과 보수언론은 노사분규 양상을 부풀리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실제 노무현 정권 출범 후 반년간의 노사분규 빈도는 김대중정권 마지막해인 같은 기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불과했다. 다만 김대중정권 시기의 노사분규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노정권 초기 노동자 투쟁은 일정한 정도 “희망”의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뿐이다.
두산중공업, 화물연대, 전교조, 철도노조 등의 투쟁 과정에서 정부는 노동조합의 비판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철도민영화와 교육정보화라는 추진중인 정부정책도 유보하고 재고하기로 하였으며, 자본과 보수언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파업 절차의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주장과 요구조건에 귀를 기울이며 직접 중재에 나서기도 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노무현정권은 개방성과 인내심의 시험을 치르고 있었다. 노무현정권 출범 초기 몇 개월은 노동자들의 “희망”의 정치에 대한 기대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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