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수 없었던 민주화 이후의 지역주의정치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비판의 반영이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등장이 이상에서 말한 동심원적 구조의 중심에서가 아니라 그 주변부로부터 야기되었던 것은 바로 바로 그 점을 증명해준다.
물론 지역주의정치에 대한 비판의 움직임이 전혀 새로운 대안을 지향하는 것이었다면 그러한 움직임은 제도정치권 밖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제도정치권 밖에서 대안이 조직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한국적 정치현실에서 그것은 제도정치권의 주변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의 등장은 기존 제도정치권의 중심부에 대한 ‘주변부의 정치적 반란’이라 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등장이 위와 같은 지역주의정치 현실의 안티테제라는 사실은 16대 대선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조 속에서 치러졌던 1992년 15대 대선에서 김대중후보는 전국적으로 40.3%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2002년 16대 대선에서 노무현후보는 그보다도 8.6%나 상승한 48.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자민련과의 공조 없이도 달성할 수 있었던 이 같은 결과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으로서, 수도권, 충청권, 그리고 강원 및 영남권 등 전국의 각 지역에서 젊은 층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가 폭넓게 반영된 결과였다. 물론 20대의 투표율은 과거보다 떨어졌다. 그러나 20-30대 유권자의 투표에 있어 노무현후보의 득표율이 이회창후보의 그것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했다는 사실은 선거에 참여했던 젊은 층의 압도적 다수가 노무현후보를 지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가능케 만들었던 이 같은 지지표는 산술적으로만 따진다면 전통적인 호남표와 젊은 층의 적극적 지지표의 합산이다. 그러나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역적 한계를 넘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층의 적극적인 참여였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승리는 전통적인 호남 지지표에 젊은 층의 지지표가 덧붙여진 것(‘호남표 + α’)이라는 소극적 의미보다는, 강력한 세대 교체적 특징을 보여주었던 젊은 층 주도의 지지표에 호남표가 덧붙여진 것( ‘젊은 층의 지지표 + α: 호남표’)이라는 적극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참여정부의 등장은 지역주의정치로 인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한국정치의 민주적 발전의 지체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비판에서 비롯되었고, 따라서 그 동안의 정치에 대한 변화와 개혁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등장이 갖는 이상과 같은 의미를 감안할 때, 선거를 통해 나타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민주당 내부 개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통합을 위한 지역주의 정치지형의 변화 그리고 구 정치의 정치엘리트 교체 및 이를 위한 정치문화와 및 정치 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의 요구라 말할 수 있다.
우선 지역주의 정치지형을 변화시키기 위한 과제는 젊은 층을 비롯하여 아래로부터의 정치 참여를 증대시킴으로써 지역주의정치를 약화시키는 한편 이를 이념과 정책에 따른 새로운 정치지형으로 변화시키는 과제이다. 그럼으로써 정당은 새 정치지형 위에서 지역 정당이 아닌 전국적 정당으로서 자신의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 정치지형은 한국정치의 현실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세 진영으로, 즉 보수적 진영과 자유주의적 진영 그리고 진보적 진영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주화와 탈냉전의 진전에 따라 한국에서도 보수 일변도의 정치가 아니라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정치 또한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Ⅸ. 결론
지금 세계는 이른바 정부개혁의 시대라 불러도 무방할 만큼 정부조직 개편문제는 국가개혁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이웃 일본을 비롯해 미국영국뉴질랜드캐나다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정부개혁을 시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개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행정개혁에 대한 열망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가 없다. 다방면에 걸친 개혁의 압력은 높아져가고 있으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는 의지는 획기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과 구상이 계속되고 있다.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은 행정개혁작업의 일환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조직개편은 조직구조, 사람, 제도와 과정이라는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역대 정부 조직개편은 주로 제도적구조적 측면이 중심이 되어 절약과 능률의 원리에 입각한 정부기구의 축소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이들 공무원의 의식 및 형태의 개선과 연계시키려는 노력도 부족하였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더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상호 관련된 부분을 중시하여야 한다. 특히 조직개편의 성공을 위해서 동기부여, 자기성취 등을 축으로 한 개혁 그리고 조직문화의 변화 등은 좀더 장기적인 차원의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조직운영의 주체인 대통령과 장차관 그리고 직업관료의 행태와 리더십의 특성이 조직개편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깊이 있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행정개혁은 대부분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조직개편과정의 정치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조직개편은 장기적 측면에서 설계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전략적 차원에서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혁저항세력에 의하여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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