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이었다. 이런 부문에 정부는 외채, 금융기관에 대한 경제외적 신용을 동원해서 공기업을 설립했고, 확대시켜왔다.
이들 공기업 중 일부 기업이 신군부 집권 직후 각각 민영화가 추진되었으나, 당시 극도의 폐쇄적 의사결정구조 상황에서 정치권력의 자의적인 논리와 방식에 따라 민영화가 추진되었고, 이것이 사회 운영 시스템(당시의 개발독재시스템)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다. 다만 이것이 이후 한국경제의 지배력으로 성장하는 재벌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우리사회에서 ‘본격적인 민영화정책’(시장경제의 주체로 기업부문과 정부부문을 대비시키고, 정부 역할의 축소, 기업부문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의 검토는 <공기업민영화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은행, 포철, 한전 등의 정부보유주식을 국민주방식으로 공개하였다.
민영화 정책은 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재논의되었다.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는 <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정방안>을 의결해서 58개 공기업의 민영화 및 10개 공기업의 통폐합 방침을 확정하였으나, 김영삼 정부 재임기간 동안 16개사 매각, 6개사 지분매각, 통폐합 5개사 등에 그쳤다. 김영삼 정부의 대대적인 민영화 추진 계획이 이 정도에 그친 것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특히 정치적 담합 등을 둘러싼 각축하는 자본간의 이전투구가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후 민영화 정책의 전개와 관련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한국통신, 한국전력,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 등의 민영화 방침을 정한 <공기업 경영혁신 및 민영화 특별법>이 97년 9월 국회에서 입법화하였으나, 정권말기 선거를 앞둔 시기여서 노동조합이나 국민 일반의 관심 밖에서 여야담합으로 처리되었다.
2. 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 및 추진 내용
공기업 민영화 문제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확고한 추진주체(=관료집단), 민영화 작업 집행의 공정성 확보, 이해당사자 설득 등’ 이전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는 원칙들을 설정하며, 7～8월까지 대대적인 추진계획이 입안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김대중정부는 11개 민영화 대상 주요공기업 중 국정교과서(’98.11), 종합기술금융(’99.1), 송유관공사(’00.4), 포항제철(’00.10), 종합화학(’00.11), 한국중공업(’00.12) 6개를 완료하고 5개 주요 공기업(한전, 한국통신, 가스공사, 담배공사,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계속 추진중이다.
이 중 남은 5개도 한전은 한전민영화관련 전력산업구조개편법이 공포(’00.12.23)되고 이에 따라 발전자회사가 분할되어 있으며 본격적인 발전자회사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고, 한국통신의 민영화 촉진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공포(2001.1.8)되어 외국인 주식소유한도가 33% → 49%로 늘어났으며 정부지분(현재 잔여 정부 지분 28.3%, 정부에서 전체 주식의 약 45%분에 달하는 정부지분을 매각함)을 국내외에 매각해서 완전민영화 한다는 방침이고, 담배공사는 정부은행지분(53%)을 DR발행 등을 통해 매각하고, 난방공사는 정부와 한전 지분을 대상으로 51% 이상을 매각해서 지배 주주를 확보한다는 방침이고, 가스공사는 회사 분할을 완료한 후 도입도매부문 2개 자회사를 매각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주요 11개 대상 공기업이 모두 민영화해외매각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61개 공기업 자회사중 18개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하여 실질적 민영화는 이 수를 초과한다. 잔여 43개 자회사에 대해서 기획예산처가 밝힌 <공기업자회사 민영화 계획>에 따르면 36개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으로 정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정부는 초부터 철도산업의 분할민영화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위한 <철도산업구조개편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철도산업 개편에 대한 논의는 이전 노태우 정부 때부터 계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철도공사화’ 방침이 주로 논의되다가, 현 정부 들어 분할민영화로 정책방향이 선회하였다. 2001년 정부는 이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다가, 노조의 반대 등에 밀려 유보 상태이나, 상반기 중에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3. 분사아웃소싱
주요 공기업 민영화에 비하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나, 정부정부산하기관이 그동안 담당해 왔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외부위탁 등을 통해서 사영사유화하는 ‘소프트웨어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재편해서 내부 비효율을 바로잡는다는 목표아래, 처음에는 부대업무(식당, 청소, 경비, 관리 등, 특히 기간산업의 청경분야가 집중대상이 되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기간업무(인사관리, 전산, 정보화사업, 조경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아웃소싱 하고, 공공부문 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분사화해서 매각하거나 민간에게 경영권을 이양하는 작업도 거듭되고 있다.
이 역시, 기본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축소를 지향하는 것이고, 공공부문이 담당하던 사업을 민간에 위임위탁매각함으로서 기업부문이 주도하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어왔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정부산하기관에서 209건의 외부위탁이 시행되었다고 하며, 정부(관공서 등)부문의 분사외부위탁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전 공공부문에 걸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듯 현 정부 들어 정부부문의 지속적인 축소와 민간이양, 민영화 규모는 이전 정부의 그것에 비할 바 없이 대규모에 이르고, 이것이 현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핵심 성격을 설명하는 것임은 틀림없다고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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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 민영화와 독일 노동조합의 전략적 대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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