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특혜관세제도의 실시경위
1) Prebisch의 특혜공여제도
.Prebisch(UN사무국장):[Towards a New Trade Policy for Development]
\'모든 선진국들은 모든 개발도상국의 모든 제품, 반제품에 대하여
Tariff Quota제에 의한 특혜대우를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공여한다.\'
2) 알지에 특혜관세제도
.알지에 헌장:1967년 10월 10일부터 2주간 개도국 제1차 Group회의를 열고 기본전략을 모색. 개도국의 입장을 공동으로 표명.
< 특혜관세에 관한 원칙 >
.제2회 UNCTAD에서 일반특혜관세에 관한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한다.
.선진국은 최후진개발도상국에 특별조치를 취한다.
.특혜대상품목에는 제품, 반제품분 아니라 가공 내지 반가공한 1차 산품도 포함시켜야 한다.
.특혜관세는 모든 선진국이 모든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Safeguard Clause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야 하며 또한 국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기존의 특혜는 폐지되어야 하며 이의 폐지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패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어야 한다.
.특혜공여기간은 20년으로 하고 종료시에 검토하여야 한다.
.선진국은 원료의 감소 및 기타의 조치로 특혜이익을 해쳐서는 안된다.
.UNCTAD산하에 일반특혜관세를 관리, 검토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한다.
3) 특별위원회 설립 결의
미국이 특혜공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그때까지 소극적이던 타선진국도 이를 검토하기 시작,1968년에 개최된 제2차 UNCTAD총회시에는 선진 각국이 안정조건하에서 특혜를 공여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공통된 입장이었으나 수혜대상품목,예외품목,특혜세율,수혜국,존속기간등에 관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특혜의 조기실시와 특혜특별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4) 최종적 합의
.실시시기는 가급적 빠른 시기로 한다.
.공여국은 특혜를 공여한 어떤 종류의 품목에 대하여 관세상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철회하는 권리를 휴보한다. 그러나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은 예외적이며, 관계수익국에 사전합의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UNCTAD사무국을 통하여 신속히 모든 수익국에게 통지한다.
.수익국은 자기선택원칙에 의한다.
.후발도상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를 한다.
.실시기간은 10년으로 하고 10년 경과 전에 다시 존속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원산지규정은 가급적 동일한 것으로 간단한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특혜관세실시 후에 있어서의 제문제(대상품목, 예외품목, 특혜세율, 세이프 가드조치, 원산지규정 등)를 검토하기 위하여 UNCTAD에 적당한 협의기구를 설치한다. 검토는 제한운용에 관한 연차검토, 제도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차검토, 실시예정기간 종료전에 특혜관세의 계속여부를 검토하는 통합검토를 행하며 어떤 국가도 일반특혜관세의 취급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보유할 목적으로 최혜국대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Ⅸ. 결론 및 시사점
한국은 외환금융위기로 인한 자본의 급속한 유출을 겪은 후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중요성과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왜냐하면 자본자유화 이후 국제수지에 있어서 자본수지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국제간 자본이동의 역할이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한 핵심적인 관심은 한국의 경제에 있어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무역과의 연계관계에 있고, 이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분석과 이해는 정책결정자들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유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동기를 가지고 제조업에 대한 업종 및 산업부문에 있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수출무역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지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방법은 제조업에 대한 연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 및 패널분석을 행하였다. 전체제조업에 대한 패널자료분석 결과 외국인 투자와 수출무역의 변수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발견됨으로서 직접투자가 수출무역을 촉진시키는 기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 추정계수가 0.038로서 낮게 나타난 것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히려 실질경제성장율 및 실질환율의 거시경제적 변수와 경제의 외부환경변수인 정치적 위험더미의 추정계수가 각각 2.267, 0.953, -0.188로서 이들 변수들의 영향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내고 있다. 개별 산업부문에 대한 분석으로서 노동집약산업과 내수산업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수출산업과 자본집약산업에서는 유의성이 있는 연계성이 존재하지 않음이 발견되었다.
세부업종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수출효과는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업종별로 여러 상이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즉 제지, 의약업종에서 수출과 긍정적인 연계가 있었고, 의약업종이 수출에 대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속업종에서는 부정적인 연계가 발견되었다. 나머지 9개 업종은 수출과의 연계에 대한 뚜렷한 특징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분석결과에서 한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무역에 대한 역할이 크지 않고 여러 세부업종 및 산업에서 뚜렷한 연계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과거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미미하였고, 그 이후에는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으로 인하여 증가세가 시작되었지만 경제의 효율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전략이 생산 및 무역 전략과의 연계 하에 과학적으로 수립되어 이루어진 전략이라기보다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그 투자전략이 변화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 강호진, 한국 외환위기와 국제무역, 한국국제경제학회, 2004
◎ 유일선, 국제무역과 소득분배에 대한 교육의 역할, 한국무역학회, 2009
◎ 이윤정, 국제 무역체제의 제도적 규범화,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04
◎ 전용덕, 국제무역과 산업조직, 한국경제학회, 1995
◎ 장의태, 국제무역과 경제성장, 경희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2003
◎ 최용재, 국제무역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국제통상학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