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대부분 이 방식에 의하여 판매된다.
일본은 간접판매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로는 지정 증권회사를 통한 방법인데 위탁회사>>지정증권회사>>투자자 판매하고 과거에는 수익정권 판매만 전담하는 판매 회사가 있었으나 81년부터 재정문제 등으로 모두 증권회사로 합병되었다. 둘째로는 공개판매의 방법인데 위탁회사>>다수의 증권회사>>투자자의 경로로 판매된다. 이 방법은 신탁약관에 공개판매를 규정한 공개판매 전용펀드의 판매방법으로 모든 중권회사가 판매에 참여한다. 그리고 위탁회사의 독립성 확보측면에서 공개판매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각국에서의 투자신탁의 판매는 간접판매에 의한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직접판매를 허용한 일본에서는 위탁회사의 독립성 문제와 더불어 공개판매 방식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한편, 각국에서의 환매 제도는 다음과 같이 비교된다.
3. 서비스 제도
미국의 Mutual Fund에서는 투자자의 선호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동전호서비스 예탁계좌개설, 운용수익의 자동재투자, 정기인출제도, 적립투자플랜, 급여자동이체 플랜 등과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편, CMA등 여러 서비스를 겸한 상품도 등장하여 소비자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Unit Trust에서는 정기저축제도, 분배금 정기지급제도, 정기인출제도, 보험부 투자신탁제도, 주식교환제도, 우대증권 저축제도 등과 강은 서비스를 더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 취소권, 투자자 보상제도, 투자자고충처리제도 등을 두고 있다.
4. 업무 영역의 조정
1993년 Glass-Steagal법에 의하여 은행과 증권업 등이 분업되어 있듯 미국은 은행지주회사에 의해 이 법의 실효성이 감소되자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을 만들어 자회사를 통한 업무 영역의 영위를 제한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 이후 금융의 증권화가 진전되고 비은행굼융기관의 은행업무 취급이 증가하자, 은행업의 자회사를 통한 증권업무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즉, 투자신탁업에서 수탁고 순위 상위 50개사를 살펴보면 투자신탁회사가 자회사인 경우가 39개사, 투자신탁회사가 모회사인 경우는 6rot, 단일 투자신탁회사가 5개사로서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으로부터의 투자신탁회사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암묵적으로 전업주의를 지켜오던 영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일부 상업은행에 의해 증권업 진출이 시작되었다. 특히 1986년 금융서비스법에 의하여 종래증권회사, 보험회사, 연금기금, 단위신탁, 투자신탁 등이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투자업을 영위하던 것이 은행 증권회사 등이 주로 자회사 형태를 통하여 여러 분야의 투자업무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 말 현재 투자신탁회사에 대해 살펴보면 Unit Trust와 Investment Trust의 수탁고 상위 20개사 중에서 단일 투자신탁회사는 5개사이고, 나머지 35개사는 모두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 자회사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국의 금융기관들은 특정 분야에서의 전업주의 체제를 유지할 경우에 입을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여러 분야에 진출하는 금융기관의 그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업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전문금융기관제도의 특징으로 하던 일본에서는 1970년대 후반 이후 국채발행이 확대되고, 증권거래상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새로운 증권형 금융상품이 등장하면서 금융의 증권화가 진전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에게 국채와 관련된 일부 증권업무를 허용하는 한편,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예금, 대출과 같은 유사 업무를 허용함으로써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2년 6월의 금융개혁법에서는 은행 신탁 증권회사가 자회사 설립을 통하여 각각의 상호 업무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의 겸업주의를 지향하게 되었다. 즉, 금융기관의 타업종 진출은 원칙적으로 업종별 자회사 방식을 중심으로 하면서 모회사의 취급업무 범위를 적절히 확대하는 방법을 채택하였고 업종별 자회사의 종류는 은행자회사 신탁은행자회사 증권자회사로 한정하였다. 일본의 투자신탁회사는 모두 34개사인데 모두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외국금융기관들의 자회사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Ⅷ. 결론 및 제언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약관에 장식물처럼 존재하고 있던 수익증권 환매연기가 실제로 행해진 결과 증권투자신탁 당사자들은 적지 않은 고통을 겪게 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업의 발전을 위한 긍적적인 효과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투자자들 사이에서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이 저축상품이 아니라 실적배당상품이라는 인식이 제고되었다. 즉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실적배당상품으로서의 성격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매우 컸다는 사실이다. 그간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유사저축상품으로 알고 있던 일부 일반투자자들이나 혹은 실적배당상품인줄 알면서도 채권장부가평가와 같은 제도적 미비에 편승하여 확정배당상품처럼 이용해 왔던 일부 기관투자자들에게 수익증권의 실적배당상품으로서의 성격을 확실히 알려준 계기가 된 것이다. 다음, 수익증권 환매연기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대거 발생하면서 증권투자신탁의 성격과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등 증권투자신탁제도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연구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8.12 수익증권 환매연기는 증권투자신탁 당사자에게는 적지 않은 고통을 안겨 주었지만, 한편으로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산업 나아가 간접투자산업이 올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전적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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