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갔다.
그 외에 은행 및 외환관련법령이 자주 바뀌고 예금자 보호 등의 법률적 조치가 없음으로 인해 러시아인들은 급박한 입출금이 발생할 경우만 은행을 이용하지 이자 등의 수익을 기대하거나 도둑이나 강도 등의 외부위험으로부터 현금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을 이용하지는 않는다.
금융시장, 특히 채권 및 주식시장의 미발달로 러시아 상업은행들은 자산운용에 있어 적지않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이 불가능함으로써 여수신 및 외환매매업무가 주를 이룰수 밖에 없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은 자동차나 아파트 등을 담보로 한 담보부대출만이 가능하며, 신용대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출금리는 은행마다 다르나 거의 예금금리의 3배가 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3) 정부부문의 비효율성
러시아 정부는 아직까지 사회주의 체제의 모습이 남아 있으며, 이는 관료주의, 부정부패, 지하경제로 대변된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러시아내 기업활동의 최대 장애요인은 사회간접자본의 미비가 아니라 후진적 제도와 관행”이라고 이를 꼬집었으며 세계 NGO기구 중 하나인 TI에서 발간하는 국가별 부패지수에서 러시아는 146개국 중 90위를 차지하였다.
이로 인한 지하경제의 규모도 추정하기 힘들 정도인데 러시아 총리의 예상으로는 GDP의 40%라고 어림잡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지하경제는 러시아에서 제 2의 정부라 불리는 마피아가 주무르고 있다. 러시아의 상법과 정부의 통제가 미처 못 미치는 분야에 마피아가 장악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힘은 1991년 구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거대한 세력으로 형성되었다. 이들은 상행위에서 일어나는 채무관계를 해결해 주며 나름대로 상질서를 유지하려하였으며 실질적 범죄조직과는 다르게 시장을 지배하였다. 때문에 이들의 통제를 받는 것이 상행위에서 일상화되어 있으며 상 관습화되었다. 초기 자본주의의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이 불법조직들이 이제는 막대한 자본의 축적으로 합법적인 기업인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러시아인들의 상관행 중 신뢰와 상도의를 내세워 상인들 간의 문제를 조정하거나 컨트롤 역할을 해 왔으나 근자에는 사업이 확장되어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 미수금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보호에서 제외되어 있어 어려움이 많으나 러시아인들의 대다수는 그들의 보호하에 불법통관과 판매 등 상행위를 하고 있다.
(4) 지역별 경제수준의 차이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큰 나라 중의 한 곳이다. 아래의 표는 러시아의 지역별 경제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구분
모스크바
중부
북서
남부
볼가
우랄
시베리아
극동
인당소득
8932
4025
2996
1823
2095
3221
2362
3083
자동차
219
168
165
138
135
155
139
168
전화기
532
324
347
185
246
281
256
240
휴대폰
671
385
372
203
182
179
139
107
인당소득이 가장 높은 모스크바 지역이 가장 낮은 남부지역보다 5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러시아의 경제수준 상위 10%와 하위 10%간의 소득 격차는 26배이고, 10억달러 이상의 대부호는 27명에 달한다(Forbes, 2005.3). 또한 23개 기업이 전체 산업 생산의 57%를 차지하는 등 일부 대기업의 쏠림 현상이 심하다.
(5) 해결방안
첫째로 러시아를 스타시장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하의 중장기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시장 선점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 투자에 적극 나서되 차이나 쇼크에 따른 국제적 파장을 염두에 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를 감안해야 한다. 러시아는 사회주의체제에서 벗어난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장경제체제에 후진국과 다를 바 없다. 이에 현지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별, 계층별로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장기적인 교역을 이끌어가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와 제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상호 신뢰감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적 교역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와 비슷한 러시아인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전략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6. 결 론
오늘날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 하에서 전세계 국가간에 적극적인 협력관계의 모색이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간에는 경제통합과 대화를 지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러시아는 아태 지역에 서 형성되고 있는 경제통합 추이에 대해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정부로서는 극동정책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쉽의 원칙에 입각해 러한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는 것은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 할 수 있다. 러시아와 한국의 경제에 내재한 상호 보완성과, 수입 수요와 수출 능력의 측면에서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양국의 경제 관계가 경쟁적 관계에 입각해 있지 않고 파트너쉽에 입각해 있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파트너쉽의 요소는 러시아 경제 부흥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발전의 측면에서도 문 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한국간에 무역경제관계가 부단히 발전하고 있고,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또한 큰 성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상호 협력이 겨우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협력관계를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호 유익한 공동의 활동 영역을 추구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여건을 적극 조성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한국간의 향후의 경제협력 전망에 낙관적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며, 양국간에 상호 유익한 협력을 위한 여러 전제들이 존재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한국이 필요로 하고 있는 풍부한 자원과, 러시아의 선진기술, 한국의 첨단기술 제품의 생산 경험, 러시아의 상대적으로 값 싼 노동력과 한국의 관리 경험 등과 같은 요소들은 러시아한국간의 상호 유익한 경제 협력을 위한 훌륭한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