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케팅은 고객만족을 통한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총체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Ⅷ.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우수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부족하여 창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에 크나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정책방향
국가경제의 내실있는 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건실한 성장기반 저변을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제정하여 중소제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중소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주요 지원내용
창업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자금이 공급되도록 유도 창업중소기업이 빠른 시일내에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인세, 등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을 확대함으로써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 및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예비자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창업중소기업이 공장 설립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실시하고 운영하고 있다.
3. 창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실제로 창업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기업: 창업중소기업(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지원내용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년리 7%,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한다.
.지원한도: 시설자금 5억원이내, 운전자금 2억원 이내로 한다.
-창업투자회사 등의 자금은 양자간의 계약조건에 의해 지원한다.
4.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구분
국세
지방세
농어촌중소기업 및 수도권 이외 지역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소득세, 볍인세의 50%감면
(최초 소득발생년도로부터 6년간)
*2년내 취득한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록세,취득세 50%감면
*사업용 재산에 대해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50%감면
수도권 지역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소득세, 법인세의 50%감면(최초소득발생년도로부터 4년간)
소득세, 법인세의 30%감면(다음2년간)
5.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및 입주지원
*창업보육센터건립에 따른 소요자금의 60%이내를 창업지원기금에서 지원한다.(지원조건:년리 3%,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 10억원 이내로 한다)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한지원
-작업장, 범용제조, 기계시설 및 전문인력을 통한 경영, 기술지도를 실시함
-창업이 성공하여 공장을 건립시 입지, 지금 등을 알선 하고 지원한다.
*창업보육센터 설립현황 및 향후 계획
-설립운영중(5개소): 안산, 소프트웨어 서울, 전주, 중부, 서울
-향후 계획: 전국 대규모 공단지역 등에 20역새소 설립을 추진함
6. 창업절차간소화 및 개발부담금 감면
*사업개시일부터 5년미만의 탕업자가 공장설립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토지 및 건축관련 법령에 의한 30개법률 62개 인.허가 상을 의제한다.
*창업계획승인제도에 의하여 공장서립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 부담금,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의 50%를 감면한다.
-공장건축기간은 승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완료토록 의무화한다.
-세제지원: 취득, 등록세 면제, 법인. 소득. 재산세의 50%감면
-자금지원: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등 공단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소요액의 50%를 지원한다)
Ⅸ. 결론
현행 우리나라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의 재정립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정부시책을 통합 조정하는 별도의 강력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중소기업정책을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중소기업청을 통상산업부에 흡수시키거나 또는 현행대로 산업자원부의 외청으로 유지시키거나 또는 타부처의 외청으로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중소기업청의 경우에도 현행대로 유지시키거나 또는 폐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의 선택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중소기업정책, 그리고 수요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 지원방안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부처간의 기능분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의 문제인 지원기능의 다원화는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정부통신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환경부, 여성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지원 기능에 기인한 것으로 경제 또는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수행의 미흡함을 의미한다.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운영의 한계도 이러한 역할수행의 어려움과 관련된다. 분산된 기능의 통합조정을 위해서는 정부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측면 뿐 아니라 운영의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은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의 주체로 향후 그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할 것이다. 중소기업 정책집행기능의 중복적 수행이라는 현행 체제의 문제점은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one-stop service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조직 및 역할은 지역중소기업이라는 수요자 측면에서 재정립되어야 하며 이 때 중소기업청 이외의 타 정부부처에 의한 중소기업지원이라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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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종(2010),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경로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신진교 외 2명(2009),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기업경영학회
▷ 은하출판사 편집국(2011), Prime 포인트 중소기업경영론, 은하출판사
▷ 이종환 외 1명(2011),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전략 수립,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 황민수(2011), 한국 중소기업 현황과 시사점, 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