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였으며 이들은 테크노파크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설정된 분야와 배점 그리고 평가내용 등은 일정한 표준이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테크노파크 사업의 초기 목적은 RIS 구축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평가의 중심에 두고 있다. 전체적으로 200점 만점의 평가 기준에서 단지조성 평가 항목(50점)은 순수한 하드웨어적 측면을 평가한 것이다. 기업지원실적 항목에 나와 있는 기업참여실적, 창업보육실적, 연구개발실적은 테크노파크의 핵심사업으로서 총 20점을 평가하고 있으며, 장비활용실적, 정보이용실적, 시험생산실적 및 기타 기업지원실적은 테크노파크의 기반사업으로서 총 40점을 할애하고 있다.
재원확보 자구실적 (30점) 사업계획 (40점) 등 70점은 사업자의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 기술혁신체제 분야에서 사업추진 시스템 구축실적 평가내용 (10점)을 보면 이 또한 재단의 관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총 80점에 해당한다. 한편 기술 혁신체제 분야에서지역내 기술혁신연계 운영실적에 관련된 내용 (10점)은 기반조성에 연계된 평가항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들 평가 배점을 백분율로 종합해 보면 단지조성분야에 25%, 사업분야에 35%, 관리분야에 40%를 차지하고 있어 단지조성과 관리에 6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테크노파크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분야인 사업부분은 35%에 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핵심사업인 창업보육과 연구개발 부분은5%에 불과하다. 이러한 평가 항목에서 볼 때 테크노파크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은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1) 테크노파크 사업의 정성적 평가기준
재원확보
자구실적
단지조성
특화산업 육성방안
재원조달에 있어서 지방정부 및 민간부담 금액의 확보가능성
비목별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각 사업별 사업비 배정의 타당성
재정자립 이행실적(수익창출 계획대비 이행실적)
단지조성 계획의 달성 가능성
임시공간 활용의 효용성
조성 사업비 확보 및 집행 계획의 적정성
장비구축 계획 및 사업비의 적정성
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추진방안의 적정성
지역기술 혁신 추진체제
기업지원
재정자립 계획
지역내 TIC, RRC, TBI, BI 등과의 연계운영 계획
법인 운영 체제 구축의 안정성
테크노파크 전담인원 및 전문가 확보
기업참여활용 : 기업확보 계획
① 창업보육 : 보육프로그램, 대상, 공간 확보방안 등의 계획성
② 연구개발 : 기업과의 공동연구을 위한 계획, 과제수, 지원금
③ 장비활용 : 장비구축 및 활용 계획
④ 교육훈련 : 교육훈련 내용, 대상의 적정성
⑤ 정보이용 : 제공대상 정보 및 지원방안
⑥ 시험생산 : 시험생산 체제 구축 계획
기타 기업지원을 위한 기술지도, 투자유치, 타기관 업무협약 등 계획
5차년도 수익창출 계획의 적정성
정부지원 종료 후 5년간 자립계획의 적정성
자료: 산업기술평가원 2002. 8
2) 테크노파크 평가 분야별 배점 비율
평가 분야
조성
사업
관리
평가 기준
단지조성
핵심사업
기반사업
재원확보
사업계획
법인구축
배점
50
10
60
30
40
10
비율
25
5
30
15
20
5
25
35
40
2. 전통적인 사업평가의 문제점
현재까지 1년 단위로 이루어진 테크노파크사업 평가는 전통적인 사업평가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즉,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전문가들에 의해 면밀히 검토되고 조정된 지표를 개발하며, 피평가자가 수집한 통계 자료를 근거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평가는 사전에 피평가자에 공지되어 사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비를 차별적으로 책정함으로서 동기부여와 책임성을 동시에 묻는다.
전통적인 사업평가에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평가기준에서 제시한 일정 수준의 투입이 이루어지면 자연히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해서 평가기준이 설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평가기준에서 제시한 만큼의 투입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거나 평가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 왔다.
전통적인 사업평가에서 제기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는 평가 기준으로 사업에 대한 통계자료가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 통계 수치는 사업관리자에 의해 수집되기 때문에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실제 평가에서는 현장실사를 통해 수집된 통계자료와 실질자료의 차이를 점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만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관리자와 1회의 방문으로 모든 것을 확인해야하는 평가자의 관계에서 타당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다 수집된 통계자료는 단순히 정량적인 수치에 불과할 뿐 그 효과적인 측면을 증명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전통적인 사업평가의 세 번째 문제는 평가에서 제시한 분야 이외에는 관리자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선택된 평가분야는 면밀히 검토된 결과에 의해 도출된 것이지만, 단지조성과 관리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테크노파크 사업의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평가분야의 배점이 높고 낮음에 따라 관리자는 사업의 중심을 이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전통적인 사업평가를 통한 테크노파크의 사업평가는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곽승준(2001)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김재근(2011) / 테크노파크의 조성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남경모(2004)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중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의 집행실적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배정환 외 1명(2010) / 지역 산업기술개발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손승혜(2004) / 위성방송 사업의 경쟁 형태와 규제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이철우 외 1명(2009) /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 한국경제지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