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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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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자본주의와 동태구조

Ⅱ. 자본주의와 산업구조

Ⅲ. 자본주의와 정치구조

Ⅳ. 자본주의와 계층구조
1. 농촌내 잠재적 실업자
2. 도시내 비공식부문
1) 노동력 유입
2) 농촌부문
3) 비공식 부문
3. 임금노동자화
4. 세계체제의 계층효과 : 단순노동자화
5. 중간계급화 현상

Ⅴ. 자본주의와 모순구조
1. 전남광주지역의 경제구조와 계급구성
1) 제조업부문 자본의 상황
2) 노동구조
3) 계급구성
2. 각 계급의 성격과 항쟁주체
1) 자본가계급
2) 노동계급
3) 농민층
4) 중간제계층

Ⅵ. 자본주의와 재구조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어야 한다. 반도체, 컴퓨터, 인공위성, 광섬유 등 7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정보의 상품화에서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요소인 셈이다. 인공위성의 기술적 성취는 지상에 일일이 망을 깔아야 하는 기존 육상통신의 단점을 일거에 극복하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했다. 또한 광섬유는 기존 구리선의 수백, 수백 배에 이르는 정보량을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전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교환의 효율을 극대화했다. 더 발전된 기술은 더 넓은 시장을 의미하며,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한다.
정보가 객관화되고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유자만의 배타적인 권리가 되지 못한다면 상품화는 아무 소용없다. 기술발전과 동시에 이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보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정보를 배타적으로 소유하려는 자본의 노력은 더욱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마치 산업사회 초기, 생산수단인 토지로부터 농민을 쫓아낸 ‘엔클로저(enclosure)운동’에 비견될 만하다.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확대, 적용하려는 노력은 바로 정보에 울타리를 치려는 노력이다. 정보울타리는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산업기술에 대한 특허권, 책, 음악 등에 대한 저작권 등은 이미 산업화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다만 정보의 상품화는 내용과 형태를 가리지 않고 이러한 추세를 모든 분야로 확대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가장 첨예한 문제는 바로 디지털 저작권에 관한 것이다. 얼마전 빌 게이츠가 소유하고 있는 코비스(Corbis)사는 수년동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약 1백만 개에 달하는 이미지의 디지털 저작권을 사들였고 이 중에는 세계적인 걸작품도 상당수 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디지털 정보라는 새로운 영토에 먼저 깃발을 꽂기 위한 노력인 셈이다.
정보의 상품화는 결국 그로부터 이윤을 뽑을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런데 상품이 이윤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시장이 필요하다. 정보시장에 대한 확대요구는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1970년대 이후 남북간 정보불평등과 일방적 정보흐름에 대한 제 3세계의 문제제기가 본격화되면서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신국제정보질서(NWICO)를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맞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free flow of information)을 국제정보질서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정보가 국경, 이념을 뛰어넘어 세계인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교류되어야 한다는 원칙 자체야 흠잡을 데 없지만, 그것은 현실을 외면한, 아니 은폐하려는 시도였다. 실제로 당시 제 3세계는 무분별한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한 상태였다. 따라서 정보의 흐름이 일방적인 상황에서 장벽을 제거한 결과는 너무나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 미국과 초국적기업이 상품화된 정보를 위한 시장을 늘리기 위한 작업에 불과했다.
시장확대 시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정보통신환경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통신산업의 탈규제(deregulation)/민영화(privatization)가 전염병처럼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공공 기관에 의해 운영되던 통신분야가 많은 사기업들에게 개방되었다. 한국의 경우도 1990년부터 1995년에 걸친 세 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통신산업은 공익이 우선되는 사업에서 가장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시장으로 변모했다. 이러한 변화가 정보의 상품화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정보의 전송과 교환에 필요한 물적 기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소유하는 것은 마치 한 나라의 고속도로를 장악하고 톨게이트에서 돈을 거두어들이는 것과 똑같다. 이 과정의 결정판이자 새로운 이정표는 1990년대 초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제시한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highway)라는 개념이다. 과거 경부고속도로는 국가가 건설했지만, 정보사회의 고속도로는 사기업의 손에 의해 건설되고 있다. 이처럼 자본은 전세계 방방 곳곳 이윤이 남을 만한 곳에 고속도로를 놓고 있다. 시장과 시장을 연결하는 ‘정보유료도로’(information fairway)를(이상락, 1999에서 인용).
‘물질의 거래는 경쟁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정보는 진정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주장은 정보가 자원인 한에서만 그러하다. 상품화된 정보로부터 더 많은 이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등장한 신무기 중 대표적인 것이 ‘소비자감시’(consumer surveillance)이다. 소비자 개개인의 소득수준, 취향, 구매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구매층을 식별해 내고 집중 공략하는 방식이다. 마케팅 기법은 과거 융단폭격식에서 소비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표적마케팅’으로 전환된다. 자본은 은행, 극장, 서점, 쇼핑몰에서 일어나는 모든 개인의 전자거래를 감시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구성된’ 개인은 자신도 알아보지 못할 가상적 존재이다. 자본은 본인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취향과 기호까지 알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지금까지 정보와 지식이 처해 있던 사회적 환경자체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바꾸어 놓는다. ‘자원으로서의 정보’는 나만이 소유할 수 있고, 언제나 어디서다 쓸 수 있으며, 필요하면 돈받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정보’로 재구성된다. ‘정보환경(information environments)의 재구조화’, 바로 보배를 만드는 지름길인 셈이다.
참고문헌
ⅰ. 리오 휴버먼 저, 장상환 역,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책벌레, 2000
ⅱ. 세바스티안 둘리엔, 한스외그르 헤어 외 1명 저, 홍기빈 역, 자본주의 고쳐 쓰기, 한겨레출판사, 2012
ⅲ. 슘페터 저, 변상진 역,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한길사, 2011
ⅳ. 아나톨 칼레츠키 저, 위선주 역, 자본주의 4.0, 컬처앤스토리, 2011
ⅴ. 안현효 글, 신동민 그림, 자본주의의 역사로 본 경제학 이야기, 책세상, 2010
ⅵ. 홍기빈, 자본주의, 책세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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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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