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수확량 감소
과거의 식량위기는 정치적, 군사적 요인에 의한 국제적인 것이지만 지금의 식량위기는 엘니뇨와 라니뇨 등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에 의한 홍수, 가뭄 등으로 인한 요인이 크다.
1년간 41개국이 홍수피해를 입었으며, 22개국이 가뭄이나 산불피해를 당했다. 이는 동북아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FAO는 이러한 이상기후의 주기가 점차 빨라지고 격렬해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의 증가가 둔화 추세에 있으며 이는 녹색혁명 이후 기술적인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점과 최근의 농업용수부족에 기인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Ⅷ. 동북아시아(동북아)의 북한핵문제
최근의 불안정한 동북아시아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동북아시아 불안정성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미일동맹의 재편과 강화에 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헤게모니 유지와 사활적 이익의 수호를 위해 일본과 인적, 물적 비용을 분담하려고 한 것은 걸프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걸프전에서 일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역할은 미국 입장에서도 미일 동맹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했다.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군사적 부담을 나누는 군사적 파트너쉽의 단계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를 독려하기 시작했다. 탈냉전의 국제환경에서 국가전략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던 일본은 보통국가라는 논리로 이에 호응했다.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은 미국의 전략과, 탈냉전기 방위정책의 전환을 꾀하고 있던 일본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이루어진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선언은 21세기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협력 범위를 전지구적(global) 차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내용을 공식화했다. 이때, 이미 일본은 캄보디아, 모잠비크, 르완다, 골란고원 등에 자위대를 파견하고 있었다. 1997년 <신가이드라인>, 1999년의 <주변사태법>은 이와같은 흐름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이와같은 흐름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1기 때부터 중국을 잠재적 경쟁자(potential competitor)로 상정하고,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지명하면서 미-일-한으로 이어지는 동맹축을 재편, 강화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일본은 부시행정부가 9.11테러 이후 벌인 두 번의 전쟁에 자위대를 파병했다.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통해 이지스함을 포함한 자위대를 아프카니스탄 보복 공격에 파견했으며, <이라크부흥지원특별조치법>에 따라 전투지역인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병하기에 이르렀다.
2기 부시행정부는 1기의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2기 부시행정부의 펜타곤라인은 이른바 럼스펠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진용으로 구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군의 \'군 변형\'(military transformation)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군의 군 변형은 테러 등 새롭고 예측하기 어려운 안보위협들에 대응한 전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기동성,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대중국 봉쇄 및 견제의 일환으로 미군의 전력구조와 임무를 재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군 변형의 핵심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되었으며,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주일미군 재편을 위한 2+2각료급회담(외무, 국방장관회담)이 시작되었다. 올해 2월에 개최되었던 미일 2+2각료급회담에서는 미일동맹의 협력 범위에 대만을 포함해서 중국을 크게 자극한 바 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 이익의 최대 위협으로 상정하고 있는 중국을 사전에 좌절시키기 위한 견제, 압박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그 전략의 핵심적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Ⅸ. 결론 및 제언
중앙정부는 중앙정부가 사용가능한 공공투자 자금을 각 지역에 적절히 배분하여 클러스터 개발을 촉진지원해야 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 지방정부는 각 지역 차원의 클러스터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리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클러스터를 기업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클러스터가 발전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개발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아직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가 진정한 동북아 중심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지 수도권 외곽 등 몇몇 제한된 지역의 특수한 개발사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특히 서울(및 수도권)이나 부산 같은 우리 나라의 경제 중심지들을 고부가가치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상급의 세계 도시(global city)로 발전시키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도 그런 포괄적인 개발전략과의 밀접한 연계 아래 추진된다면 더욱 큰 성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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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외 1명, 동북아평화를 위한 군비통제 접근방향, 한국동북아학회, 2012
◈ 배종윤,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동북아 균형자론\'을 둘러싼 논쟁의 한계와 세력균형론의 이론적 대안,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 이호영, 동북아지역 도시네트워크화와 항만도시 부산의 대응전략, 한국경제통상학회, 2002
◈ 임양택, 동북아 평화와 남북한 통일 : \'포용정책\'에서 \'포괄정책\'으로, 한양대학교, 2007
◈ 엄광열,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과 강원도 : 환동해권 경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동해안의 역할,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