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실이다.
1) 수당의 비대화
보수와 관련된 문제로서 현행 공무원 보수는 봉급보다는 수당이 비대화되어 있어서 연금 법에서의 보수월액 산출에 따른 연금급여액이 실제의 공무원 보수는 낮게 계산되므로 차 제에 보수제도를 개혁하여 봉급과 수당을 현실적으로 통합하여 연금급여도 현실화되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금회계의 적자현상
연금회계의 적자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률을 현행 5.5%에서 상 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비용 부담률 조정을 위해서 연금 재정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즉 5년 주기 등) 재조정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재정에 대한 불안요인 방지를 위해 유사시 정부재정에서ㅓ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 는 것도 필요하다.
3) 연금 수급기간의 장기화
현행 퇴직연금은 20년 이상 근무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퇴직 직후부터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고령화되고 생애주기에 변화가 오면서 젊은 나이에 퇴직한 연금수 급자의 수급기간 장기화로 인하여 연금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연금지급 개시 연령제 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유족의 자격의 타당성
현행 공무원 연금법상 유족의 자격은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 등으로 되어 있어서 재직 중 기여도가 없는 퇴직 후 배우자 및 입양자까지도 유족연금 수급자가 되므로 유조 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재취업자의 연금
현재 정부에서 1/2 이상 출자 또는 재정 지원기관으로 연금 수급자가 재취업시 연금액 의 1/2을 지급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정부출자 재정 지원기관 등으 로 지급정지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개선 방향
다음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행정관리나 경영 측면에서 개선 방향에 관한 내용이다.
1) 운영상의 쇄신필요
공무원 연금기금은 그 성격상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운영사 의 쇄신을 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기금은 일시금제도, 재정예탁, 후생복지사 업 등으로 인하여 충분한 적립과 증식이 어려운 실정이다.
2) 수익성 제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운영 쇄신을 통하여 연금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러므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기금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기금사업의 목표 중 복지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수익 증대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울러 공단조직이 나 인력을 정비하여 경영쇄신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3) 후생복지사업의 수익 극대화
후생복지사업의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특히 기업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책임경영 체제 를 이룩해야 한다. 수익성이 저조하면 사업체를 정리하고 민간위탁 등 운영방식을 개선 해야 한다.
4) 기금증식 위한 재원 마련
현재 운용중이거나 건립중인 복지시설 이외의 유휴 부동산을 매각하여 기금 증식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8. 연금 문제에 관한 오해
1) 연금 재정위기의 원인
연금 재정위기의 원인의 하나로 연금기금의 비효율적 운영을 들 수 있지만, 좀더 근본적 인 문제는 기여액 대비 급여액이 지나치게 높은 데 있다. 즉 사회보험료 대 급여의 등가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연금 수입에 비해 연금 지급(연금 급여)이 크도록 제도화 되어 있 다. 그러므로 이 상태로 가면 2010년경에는 연금 재정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 가 높다.
2) 공적 연금의 급여 수준
공적 연금이 ‘충분한’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연금 상식이다. 서구 복 지국가의 경우에도 공적 연금은 최저생활 수준 정도의 보장에 그치고 있다. 충분한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개인연금 등의 사적 연금이나 개인 저축 등의 다른 소득 원 천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연금제도는 계속 연구 발전되어야 한다.
Ⅵ. 결론
우리는 앞에서 공무원 보수의 체계와 현황, 그리고 그 문제점을 짚어보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성과급제와 Broad banding system을 알아보았다. 이 두 가지 대안 역시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으나, 현재의 변화하는 시대에서 국가가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질 높은 행정서비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부 조직 내의 공무원들의 동기부여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들을 올바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면 그 영향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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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미승. “한국 공무원의 라이프 사이클에 의한 가계 소득 지출 모형.” 1982.
통계청. 「정부예산통계」.2000
*목차
Ⅰ.서론
Ⅱ. 공무원 보수
1. 개념
2. 의의
3. 공무원 보수의 특성
4. 공무원 보수의 중요성
5. 보수이론
6. 공무원 보수 체계 분석
Ⅲ. 한국 공무원의 보수체계
1. 보수체계
2. 수당의 제도의 현황
3. 연봉제
Ⅳ. 공무원 보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공무원 보수 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안
3. 성과급 보수제와 'Broad Banding System'
Ⅴ.연금제도
1.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념과 의의
2. 연금재정의 확보
3. 연금급여의 종류
4. 퇴직연금 급여액 산출
5. 연금급여의 제한
6.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7.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개선 방향
8. 연금 문제에 관한 오해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