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사례 연구 발표 (제조물 책임법 정의, 제조물 책임법 의미, 제조물 책임법 조사, 제조물 책임법 연구, 제조물 책임법 분석, 제조물 책임법 사례연구, 제조물 책임법 사례, 제조물 책임법 결론)


제조물책임법 사례 연구 발표




제조물책임제도 정의 및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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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앞서 몸풀기 사례

◈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은 마시지 마세요.” (삼성전자 에어컨)
◈ “세탁기엔 동물을 넣지 마세요” (삼성전자 세탁기)
◈ “김치냉장고에 학술자료를 보관하지 마세요” (대우일렉트릭 김치냉장고)
◈ “전자레인지에 생물을 넣고 작동하지 마세요” (대우일렉트릭 전자레인지)
◈ “몸을 닦는데 쓰지 마시오” (화장실 청소용 솔)
◈ “이 공구를 헤어드라이기로 사용하지 마시오” ( 페인트 제거용 고열 드라이기)
　황당하시다구요? 집에 가셔서 제품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세요!!




제조물책임제도 정의 및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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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물책임제도의 정의

◈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의무를 지우고 있는 법률
◈ 제조물의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하는 자는 제조물을 제조·가공·수입한 자와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작업자로 오인시킬 표시를 한 자이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경우,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경우 등에 그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