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에 도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Harris-Todaro 모형은 여러 국가들의 지역간 인구이동현상을 분석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기는 했지만 한편 이론면에서나 현실적용면에서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Harris-Todaro 모형에 대한 비판들 중에서 특히 교육과 관련한 것으로는 Harris-Sabot, Cole-Sanders, Mazumda, Lee 등의 이론이 있지만, 이들 이론은 한국처럼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많은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 즉 교육이 어떤메카니즘에 의해서 인적자본을 형성하고 이 인적자본이 어떻게 미래기대소득에 영향을 미쳐 교육을 위해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가의 문제나 또한 이런 인구이동이 기존의 노동시장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8-4. 교육과 국제무역
Leontief는 Heckscher-Ohlin이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미국처럼 자본이 풍부한 국가가 노동집약재를 수출하고 자본집약재를 수입한다는 역설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런 역설적인 결과를 해명하기 위해 Leontief는 미국의 노동자가 외국 노동자보다 3배 정도 더 생산력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Kravis는 미국의 수출산업의 노동자가 수입대체산업의 노동자보다 더 숙련되어 있고 임금을 더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의 무역패턴을 설명하는데 제 3의 생산요소 즉 인적자본의 존재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켰다. 그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인적자본의 존재가 확인되고 Leontief역설을 다요소로 확장된 Heckscher-Ohlin이론 틀 안에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인적자본이 무역패턴의 결정요인이 됨에 따라 인적자본을 형성케하는 주요요인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노동자는 교육을 통해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노동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다기능노동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자원이 됨으로써 상품의 비교우위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하에 노동경제와 국제무역을 접합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있다.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총노동력이 교육에 의해 인적자본이 축적된노동과 교육을 투자하지 않아 인적자본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노동의 일생동안 소득의 현재가치가 같아지는 수준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인적자본의 차이에 따라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다기능 노동이 되기 위해 교육에 투자할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다기능 노동과 단기능 노동이 각기 독립된 생산요소로 투입되어 최종재를 생산한다고 하면 이들의 요소부존도에 의해 각국의 비교우위가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인적자본이론과 Heckscher-Ohlin-Samuelson모형의 결합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9. 경제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산업구조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제조업 서비스부문은 상대적으로 고학력자, 농업부문은 상대적으로 저학력자가 고용되므로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 배치가 달라진다.
도시지역의 교육기회제공의 집중으로 인구는 농촌지역->도시지역으로 활발하게 이동하고 있다. 이는 지적 재산을 생산해 내는 곳이 학교와 학교 주변의 제반시설 등의 교육으로 집중되면서 보다 교육 서비스의 질이 높은 도시지역으로 몰리게 되면서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자 이농하는 현상이 늘게 되었다. 이는 이농뿐만 아니라 같은 도시 내에서도 보다 나은 곳으로의 이주를 가져오게 되며, 해외의 선진화된 교육을 받고자 양질의 우수한 인적 노동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까지 낳게 된다. 학력에 따라 고용이 차별화되고, 학력별 임금격차가 존재하여 노동시장이 분단된다.고등 교육학교의 졸업장이 곧 노동시장의 고용과 임금으로 직결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고등 교육 학교로의 진학은 곧 능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학력별 임금격차는 개인별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교육기회제공 장소와 산업구조와 관련하여 지역 간 소득분배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에 따른 소득은 또 다른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살 수 있는 권한의 정도가 달라짐을 야기하며, 결국 교육의 수혜는 다시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로 이어지고, 빈부격차와 계급의 재생산으로까지 이어진다.
산업화과정에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수도권 인구 억제의 필요성에 의해서 정부가 대학교육의 정원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 교육의 수요가 제한된 공급을 초과함에 따라 문제시 되고 있다.
정부정원정책은 교육시장에 만성적인 초과수요를 야기 시켜 재수생은 사화문제화가 되고 있다. 지적 자원이 곧 자본주의의 꽃인 돈이 되므로 이를 위해 필요한 능력과 이를 증명할 고등 교육 기관의 졸업장을 위해 진학하기 전부터 재수생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10. 교육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학교 졸업 취업자와 대학 졸업 이상의 취업자는 사회에 진출하여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도 다를뿐더러 2배 정도의 임금에 따른 경제적인 능력의 차이를 보인다. 노동 생산성을 증가 시키는 주된 가치가 예전엔 육체적인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력 이었다면, 현재 사회에서는 보다 많은 교육이라는 투자를 통해 향상된 능력의 정신적 노동력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에 있어서 교육과 경제와의 관계가 밀접하다 할 수 있으며,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교육을 통해 노동의 질을 높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제발전에 노력하여야할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교육의 양적 팽창만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질적 개선은 소홀히 하였다. 앞으로 한국은 교육의 질적 개선에 힘쓰며, 교육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여도 측정에 있어서도 질적 분석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11.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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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쓴 교육학, 이병승 외 2명, 학지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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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득렬 외(2005). 「쉽게 풀어 쓴 교육철학 및 교육사. 서울:양서원
백일우, 『교육경제학』, 2008
김승옥, 해방이후 실업계 고등교육과 경제 성장에 대한 교육/사회학적분석 (2005), 연세대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