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지원정책




I. 외국인직접투자와 현지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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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이익

<표 7-4> 라이센싱과 외국인직접투자의 비교

라이센싱

　1. 다국적 기업은 로열티를 대가로 기술공여
　2. 다국적 기업의 기술통제가 불가능하기에 미래의 경쟁기업을 양산시킬 가능성 내포
　➜ 부메랑 효과(boomerang effect)
　3. 현지국 기업이 복잡한 선진기술을 습득하는데는 부적합

외국인직접투자

　1.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 영업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기술이전
　2. 다국적 기업의 기술통제가 가능하기에 선별적 기술 이전이 가능
　3. 현지국 입장에서 복잡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적합한 옵션




I. 외국인직접투자와 현지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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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이익

<표 7-5> 외국인직접투자로 발생하는 이익

　1. 자원이전 효과
　　• 다국적 기업의 자본, 기술, 경영지식을 이전하는 효과 발생

　2. 고용창출 효과
　　• 직접효과 :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의 국내근로자 신규채용
　　• 간접효과 :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와 관련된 협력 기업의 고용기회 확대 혹은 자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소비로 인한 기업의 고용확대

　3. 수지개선 효과
　　• 기존 수입의 대체와 수출증대로 경상수지 개선

　4. 경제성장 효과
　　• 다국적기업의 시장진입에 따른 경쟁증가로 국내 기업의 투자증진, 가격하락, 소비자 후생증가
　　• 현지국의 산업혁신을 유도함으로써 경제성장 견인




1.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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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수지개선 효과

　(1) 다국적 기업이 현지국에 자회사 설립 ➜ 최초 현지국에 투자자본 유입
　　　➜ 최초 현지국의 자본수지 증가
　(2) 다국적 기업이 현지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지속적으로 본국으로 송금
　　　➜ 투자 이후 현지국의 자본수지 감소

　(3) 외국인직접투자가 재화나 서비스의 수입대체효과를 유발하는 경우
　　　일본 자동차 투자이전 vs. 투자 이후
　　① 미국 : 일본차 수입, 일본 미국에 FDI : 미국내에서 자동차 생산, 판매 ➜ 미국경상수지 개선
　　② 영국 : 일본차 수입, 일본 영국에 FDI : 영국내에서 자동차 생산, 판매 ➜ 영국경상수지 개선

　◆ 경상수지(상품수지) :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 기본적 대외거래상황

　◆ 자본수지(직접투자수지) :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다국적 기업이 현지국에 투자함으로써
　　　　　　　　　　　　　　　유입된 외환수취액과 현지국 기업이 해외직접투자에 의해
　　　　　　　　　　　　　　　유출된 외환지급액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