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이고 이들 복지국가 유형은 금융위기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채를 제외하고는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적인 안정을 되찾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형이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재 D 유형에 가장 비슷하게 닮아있다. D유형의 경우 대단히 부정적인 사회지표들이 나타난다. 이와 반대로 A나 C의 유형 국가들의 부정적인 사회지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위의 책, p. 216.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은 45.1%로 OECD국가 중 1위에 속하며, 미국은 약 23%로 OECD 평균인 13.3%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스웨덴은 약 6~7%, 덴마크는 약 10%대로 평균에 미치지 않는다. OECD, Pensions at a Glance, OECD, 2009, p. 64.
D유형은 이 외에도 불평등과 자살률, 실업률 등이 대체로 높다. 김연명, 앞의 책, p. 218.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을 볼 때 우리나라는 GDP 평균 8%대에 있으므로 복지국가 진입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의 진입단계로써 앞으로 복지에 대한 수요와 예산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다시피 2011년은 복지논쟁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복지는 정책적 이슈가 되었고 2012년 대선에서도 복지에 대한 논쟁은 끊이질 않을 것이다.
이제 한국은 위의 4가지 유형 중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본 글에서는 A형태를 지향한다. 스웨덴은 현존하는 최고의 복지국가로써 전 국민이 복지혜택을 누리고, 경제적인 안정을 구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스웨덴과 같은 보편적 복지국가로서 나가기 위해선 어려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재원확보이다. 재원확보의 경우 다른 정책에서 쓰는 예산을 삭감하고 복지예산으로 돌리는 것과 증세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들인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방예산을 줄일 수는 없으며, 교육 예산 역시 중요하므로 삭감할 수 없다. 특히 예산 문제는 각 부처 간의 알력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등 각종 세금을 올리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가 후자에 속하며 전 국민이 30~40%의 세금을 납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국민들이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하겠다고 하면 기꺼이 세금을 더 내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것은 복지의 예산을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나누어준다는 식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보다는 ‘세금을 낸 만큼 혜택을 받는다.’ 라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둘째, 보편주의 복지제도를 위한 충분한 토론이다.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북유럽 복지국가의 는 수개월, 수년 만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10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동안 긴 논의와 토론, 국민적 함의(含意), 10년, 15년 후의 사회 예측 등을 통해 발전한 것이다. 위의 책, p. 46.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열된 정당경쟁과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 법안 날치기 통과 등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입안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며, 이때 한국은 스웨덴과 덴마크와는 다른 지리학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복지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있다. 먼저 국민들의 욕구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全數調査) 전수조사(全數調査) : 전수조사는 조사 대상을 한 명도 빠짐없이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전수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있다.
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모아진 정보를 토대로 욕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한다. 보건복지부에선 지자체, 지자체는 시군구, 읍면동에 이르는 네트워크 형성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복지재원 및 복지서비스, 정책을 전달해야한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채용을 늘려 보다 복지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연명 외, 『대한민국 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 두리미디어, 2011.
박지영, 「여성정책의 비교연구 : 한국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gender policy : the cases of Korea, Sweden」,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원석조, 『사회보장론』개정판, 양서원, 2009.
, 『사회복지역사의 이해』제 3판, 양서원, 2009.
, 『사회복지정책론』제 2판, 공동체, 2009.
통계자료
기획예산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사회복지지출비율, 기획예산처, 2011.
OECD,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OECD, 2011.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OECD, 2008.
OECD, Pensions at a Glance, OECD, 2009.
인터넷자료
주 덴마크 대한민국 대사관, 2011. 11. 17.
“한나라당, ‘박근혜식 복지’ 당론채택”, 매일경제, 2011. 11. 16.
통계청, 2010. 11. 16.
“김상균 위원장, 연금재정 악화 더 빨라질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2011. 12. 3,
“내년 기초수급자 5만 5000명 감축”, 메디컬투데이, 2011. 9. 29.
방송
<지식채널e, SICKO>, EBS, 2008년 4월 28일 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