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도 수출증가가 기대됨
- 2010년에 컬러 TV는 중-칠레 FTA, 일-칠레 FTA의 발효로 인해 전년대비 54% 이상 감소
관세인하 혜택을 받은 주요 수출품목은 대부분이 발효 전에 비해 2010년에는 훨씬 높은 수출순위를 기록
- 경유는 자동차에 이어 2위였으나 7년간 1,120% 이상 증가하여 1위 차지(발효전 6% → 발효 후 0%)
- 세탁기는 7위에서 14위로 하락하였으며 가장 큰 순위 하락을 기록
- FTA 발효 이후 지난 해 신규 수출된 품목 중 1만 달러 이상인 품목은 67개
- 이중 상위 30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6%에서 5.2%로 관세가 떨어진 열연강 판제품이 1위부터 3위를 차지
- 승용차 및 기타차량은 2003년 16개에서 2010년 62개로 증가, 자동차 부품 및 밸브 업체도 각각 22개, 21개 증가
- 타이어, 컬러 TV, 세탁기 등의 품목은 2003년에 비해 오히려 수출업체 수가 감소
7. 對칠레 수입 품목 동향
- 동괴, 동광, 아연광, 몰리브덴광 등 원자재 수입이 발효 전에 비해 크게 증가
- FTA 발효 이후 수입증가는 주로 광산물인 반면, 농산물은 미미
- 광산물 및 비철금속의 수입 증가 기여율은 107.2%로 동괴가 그중 59.6%를 차지
- 수입 급증이 우려되었던 농림축수산물의 수입증가 기여율은 8.8%에 불과 동광 및 동괴는 對칠레 수입의 약 70%를 차지
- 동괴의 경우 對칠레 의존도가 61.3%에 달해 우리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 공급원으로 부상
- 돼지고기와 포도는 발효 전에 비해 수입액이 3~5배 이상 증가
- 돼지고기 수입관세는 22.5%에서 2011년 6.3%로, 포도는 45%에서 12.4%로 낮아져 한국에서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음
- 포도는 수입 포도의 80% 이상이 칠레산으로 발효 전의 60%대에 비해 큰 폭으로 칠레산 비중이 증가
- 발효 전에 비해 과일주스, 포도주 등이 큰 폭으로 수입 증가
- 칠레산 포도주는 금액기준 4.1%, 중량기준 6.1%에 불과했으나, 관세율이 15%에서 0%로 하락, 가격경쟁력이 제고되면서 2010년 중량기준 점유율이 23.7%를 기록하여 압도적 1위를 차지
- 포도주 수입업체는 2003년 23개에서 2010년 90개로, 과일주스 수입업체는 3개에서 35개로 증가
결론.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할 때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함이 일반적이나, 특정국가 또는 지역 간 특혜무역체제인 FTA를 체결하면 그 회원국 간은 원칙적으로 무관세 상태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교역이 활성화된다. 변변한 자원 하나 없는, 산업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현재 수준의 국력으로 신장될 수 있었던 것도 자원수입을 통한 교역 활성화 때문일 것이다.
철강, 정유/석유화학, 조선, 전자 등 현재의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은 대부분 자원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된 제품들이 해외시장에서 경쟁국들과 경쟁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제품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FTA 체결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FTA 추진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바, 우리나라는 이를 통해 국가 산업이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구조조정 되고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FTA 체결로 수혜를 입는 산업들은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창출된 이익을 피해를 보는 산업과 국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그늘진 곳을 어루만져주는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http://www.kiep.go.kr
http://www.klri.re.kr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