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孝죄를 규정해 놓고 不孝 자손들을 처벌한 목적은 모두 ‘孝道를 가르는’데 있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모든 백성이 孝道를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제주의적인 가부장제 사회질서와 가족 질서를 유지하기 할 수 있게 되고 국가적으로는 皇帝를 아버지로 여기고, 백성들은 자손으로 생각하게 하여 謀反, 反逆 등의 反사회적 행위와 왕권에 도전하고 종묘사직을 위협하는 일 없이 황제지배체제를 견고하게하고 사회질서를 유지 할 수 있게 되었다.
3. 마치며 - 황제지배체제 강화의 수단이었던 법과 효
이번 글을 통하여 고대 중국의 황제 지배체제 하에서의 法律과 孝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시대별로 조금 씩은 다른 점이 보이지만, 그 내면의 本質은 황제지배체제 강화를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대의 法律과 刑罰은 황제의 지배체제의 안정을 위하여, 효와 관련된 가족 질서와, 상하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法과 形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황제의 지배의 효율성을 위해 ‘孝’와 ‘忠’을 따를 것을 三綱五倫 등의 道德的 德目을 들어 적극적으로 강요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
중국의 법률을 家法과 國法으로 二元化해서 본다면 가법의 중심에는 효가 있고 국법의 중심에는 충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인간관계는 家의 道理에서 시작되므로 효의 장려는 국가사회의 질서안정과 더불어 황제에 대한 충의 장려와 상응된다. 황제지배체제 하에서 중국은 역사상 효를 강조함으로써 家에서는 가장의 권위를 세우고 국가에서는 황제의 권위를 높임으로써 통치의 정당성과 民의 절대적 복종과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전통시대 중국 사회에 대해 말하자면 많고 많은 德중에서 孝道를 제일 큰 것으로 생각하여 장려 한 것이다. 이번 글을 통해 중국 역사에서 효사상은 지배계층의 통치 정당성과 황제지배체제의 강화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중국역사상에서 늘 강조되어왔고 법률과 문화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었다.
4. 참고문헌목록(저자 가나다 순)
栗勁,..中國法律思想史..,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1983.
范忠信`鄭定`詹學農 共著, \"情理法與中國人-中國傳統法律文化探微\",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2, 李仁哲 譯, \"中國法律文化探究-情理法과 中國人\", 一潮閣, 1996.
曾繁康,..中國政治制度史.., 華岡出版有限公司印行, 臺北, 1978.
황정원, 「중국법사상사」. 부산, 다솜출판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