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거부하였다.
북미간의 제네바 협상이 타결되기 이전까지 북일수교 협상에서 최대의 의제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 해소 문제였다. 일본은 북한의 핵개발이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지역 전체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 하에 북한의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였으며, 핵무기개발 의혹이 있는 국가와 경제적 지원을 전제로 한 관계정상화 추진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핵의혹 해소를 북일수교협상 진전의 전제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북한은 자국이 핵무기개발 의사도 능력도 없음을 주장하고, 일본의 고속증식로 개발을 통한 플루토늄 대량 생산 및 이용을 핵무장 추진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의 첨단무기 등 군사력 위협, 그리고 '군국주의 부활 의도'를 비난하였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핵사찰 문제가 주한미군의 핵문제와 연계되어 북미간에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북일협상에서 논의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북일 수교협상에는 북한 핵문제, 식민통치 배상문제 이외에 몇가지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은 북송교포 일본인 처의 모국방문 문제, 자유왕래 허용문제를 제기하였다. 재일조선인 북송은 1959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약 7천여명에 달하는 북송교포의 일본인 처들이 일본과 연락이 단절되었으며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일본은 일본인 처의 모국방문을 수교 이전이라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국교수립 이전에 이들의 자유왕래는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또 일본정부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의 일본어 교사라는 이은혜 문제를 계속 제기하였으며, 북한은 이은혜 문제는 남한의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수교협상에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하였다. 일본은 마지막 8차 협상에서도 이은혜 문제의 해결을 수교교섭의 전제조건으로 거론하였으며, 북한은 이를 구실로 회담을 결렬시켰다.
북일 국교정상화 협정에서 북일의 주장
협상
일시/장소
내용
제1차
1991.1/평양
북한 : 일본의 외교문서를 통한사죄, 식민지비배에 대한 보상과 재산청구권, 교전국 간의 배상요구, 문화재 반환, 전후 45년간에 대한 보상요구
일본 : 일본과 조선은 전쟁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보상 및 배상은 불가능함. 전후보상의무 없음.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사찰 협정체결 요구
제2차
1991.3/도쿄
북한 : 핵사찰문제는 북미간의 문제. ‘한일합방조약’ 등 과거의 조약은 일본이 무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임
일본 : 과거의 조약과 관련하여 당시는 유효하게 체결, 실시.
경제적제문제는 재산청구권으로 처리
제3차
1991.5/베이징
북한 : 기본문제 합의를 통해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그 후 보상문제를 협의하는 방식을 제안. 북한의 관할권은 한반도의 1/2임을 인정
일본 : 일괄해결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 남북대화 진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IAEA에 의한 핵사찰 수용은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 의제외 안건으로서 ‘이은혜’의 생존확인 요구
제4차
1991.8/베이징
북한 : 일본은 한반도위 비핵지대화를 지지해야만 한다.
일본 : 재산청구권 범위 내에서 물적 피해를 고려. 재산청구권 요구에는 증거물품이 있을 경우 보상이 가능
제5차
1991.11/베이징
북한 : 인적, 물적 피해의 가해국인 일본이 보상해야만 함
일본 : 핵사찰, 남북대화 문제의 진전을 요구
제6차
1992.1/베이징
북한 : 일본의 요구(남북한의 유엔가입, 남북대화, 핵사찰협정체결 문제 등)는 전부 해결되었음.
일본 : 공동문서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내용을 반영시켜야만 함
제7차
1992.5/베이징
북한 : 일본은 ‘한일조약과의 정합성’ 주장을 철회해야만 한다.
일본 : 핵문제 해결 없이 국교정상화는 곤란
제8차
1992.11/베이징
북한 : 일본은 보상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일본 : ‘이은혜’ 문제를 제기하여 회담이 결렬
3. 일본의 캄보디아 PKO 파견 문제
a. 일본의 평화유지군(PKO)파견 관련 법안 통과
(일본 현행 헌법으로 PKO파병이 위헌이 아니냐? / PKO파병을 결정한 일본의 의도가 무엇인가? / PKO활동에서 군사력의 사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논란을 일으킴.)
- 일본의 목적 :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확보 → 개헌론 대두
- 한국의 입장 :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우려 → 과거 역사 청산이 기초되어야 주변국의 우려 불식시킬 수 있을 것.
1992. 1월 17일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 일본수상과 정상회담을 가진뒤 일본의 국제평화유지 활동(PKO) 참여움직임과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일본의 국제적 역할은 경제 중심이고 비군사적이어야 한다”고 대답하여 PKO로 상징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한 한국, 특히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답변이었다. 그리고 지난 1월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통일 이후에도 주한 미군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고 언급한 대목 역시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 이 지역의 패권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였다. 그러나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확대는 필연적으로 이 지역에서 ‘미국 힘의 공백’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진행될게 분명하다는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이에 관련하여 ‘일본의 지역패권주의는 이미 예견됐던 것’ 이라며 이제는 북한에 대한 국방의 개념에서 주변 군사력을 상대로 한 방위개념을 세워야 하며 그 한 방안으로 인접국과의 집단안보, 연합군사 구축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4. 무역 역조 및 산업기술 협력문제
a. 1990년 이후 대일 무역 적자전환
- 일본의 입장 : 한국의 산업구조에 원인 (사업생산 기술의 대일의존 문제)
- 91년 한국의 무역적자(86～89 일본의 엔고에 힘입어 잠시 완화) 누계 96억 달러에 이르고 이중 90%정도인 88억 달러가 대일 적자(노사분규, 일본의 엔화 약화, 일본 산업의 구조 조정, 대한 수입규제 등으로)
- 해결 방안 : 한국의 산업구조 조정노력, 양국간 수평 분업 확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
여러 차원의 협의 채널 보완필요한 기구의 창설 통해 한일 협력의 제도화를 모색해 야함.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산업구조를 부품 제조산업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