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자본축적을 지양하고, 자본주의의 과도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칫 이지러질지도 모르는 일반국민의 민주적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재벌이 형성해 온 대정부 관계도 새로이 정비해야 한다. 또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권 감시와 통제기능이 우선되어야한다. 정부나 정치인의 금융간섭을 배제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인사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또한 정치권력의 부패방지를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도 서둘러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패방지나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것, 단지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부패문화에 대한 근본적 의식의 전환이 없이는 발본적 치유는 불가능하다 생각된다. 정부의 특혜가 지금 당장은 이로울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할 때 오히려 해를 가져오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재벌과 정부는 그 사이의 접선을 지양하고 오히려 대등한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
(2)가족중심 소유와 탈법적 승계에 대한 비판과 극복과제
① 총수 1인 지배에 의한 기업 대물림에 관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기업조직은 기업 지배자에 대한 견제와 감독 장치가 전무한 상태여서 기업지배를 통한 이득이 컸기 때문에, 재벌 총수들은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계열 기업 수를 늘리고 기업의 덩치를 키우며, 혈족들을 수십개 계열사의 지배자로 대물림하는데 열을 올렸던 것이다. 때문에 정부나 민간단체의 주도하에 기업지배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한 단체를 설립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삼성의 예를 살펴보자. 삼성측이 계획한 이러한 전대미문의 증여쇼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와 언론은 무엇을 했는가. 신문에는 96년말부터 이재용씨가 막대한 양도차익을 올리고 있다는 1단 기사들이 드문드문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재경위 의원 한두명이 삼성의 불법증여를 다스를 방안을 강구하라고 국세청에 다그친 것이 전부였다. 국세청은 변칙증여인줄은 알지만 조세법정주의로 인해 증여세 추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세청은 삼성생명 소유의 종로타워에 세들어 살고 있다. 항간의 소문처럼 임대가격이 파격적으로 낮다면 국세청은 삼성측의 항상적 뇌물을 받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국세청 차장 출신과 국장 출신이 각각 삼성전자와 삼성SDI의 사외이사로 들어간 것을 보면 국세청의 정서는 삼성측과 오히려 친밀감을 느낀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또한, 기업 경영권의 승계도 가족이나 혈족 내부에서 폐쇄적으로 모색할 것이 아니라, 적법하고 또한 경영능력을 고려하여 그 바탕위에서 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동의하고 찬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상속세제도를 확립하고 엄격하게 시행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자신의 부를 2-3대 그대로 보전시켜 갈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들은 재벌과 재벌2세의 소유 경영자에 대한 승계문제가 우리나라와는 달리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다. 그 까닭은 상속이나 양도세같은 제도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일본의 시민들은 가진자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얼마나 재벌에 대해 얼마나 엄격하게 세금제도를 집행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② 정경유착을 척결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것이다. 정경유착을 통한 자본축적이야말로 족벌 경영을 낳는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정경유착의 관행을 청산하지 못하면 족벌 경영 역시 끈질기게 잔존할 것이다. 그렇기에, 금용실명제를 강화하고 뇌물수수등에 관한 법적 제재가 더욱 강력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③ 한국 특유의 혈연주의 문화를 극복하는 것도 한가지 방편이 될 것이다. 혈연주의는 기업 내부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가 정착되지 못하게 하여, 경영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결국 국가 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한다. 또한 재벌그룹의 지배자인 총수는 국가경제의 관점이 아닌 혈족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최고의 경영 능력을 가진 전문 경영인으로 하여금 기업 경영을 맡게 하는 관행이 정착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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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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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간행물
홍덕률, 「재벌의 족벌 경영과 세습:실태 원인 대응방안」
곽노현, 「삼성그룹의 범죄적 3세승계쇼:
증여세 추징을 넘어 형사처벌로 나아가라!」,
불법세습 공대위(http://www.stopsamsung.org), 2000. 7월
박지현, 「삼성애버랜드 이사회의 이재용에 대한 전환사채발행의 형사책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학』제 20호 ,2001, 8월
▷ 기타 자료
공대위(stopsamsung@hanmail.net), 「2차 형사고발 기자회견문, 교수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