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措定), 대학 졸업정원제 실시, 전일수업제(全日修業制) 대학의 운영(運營), 대학입학 정원의 대폭확대(大幅擴大), 방송통신대학의 확대, 교육대학의 수업연한(修業年限)을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과밀학급(過密學級) 해소(解消), 중학교의 의무교육 실시, 사립학교 지원(支援) 등을 위해서는 연간 6천억원~1조원의 교육예산(敎育豫算)이 필요하므로 교육세(敎育稅)의 신설(新設) 등 재원(財源) 확보책을 강구(講究)함과 동시에, 교원의 처우(處遇)를 개선하고, 1981년에 학력평가(學力評價)의 관리기구(管理機構)를 설치한다는 것을 장기대책(長期對策)으로 제시(提示)하였다. 그리고 사회대책으로서 산업체의 고용정책(雇傭政策)을 개선하며, 불필요한 학력제한의 철폐(撤廢), 정부기관과 국영기업체 직원의 학력별 비율에 의한 채용, 산학연계(産學連繫)의 강화, 건전한 교육과 정립운동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7.30 교육개혁 조치는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면학풍토(勉學風土) 조성(造成)을 목적으로 도입(導入)한 졸업 정원제(定員制)는 30%를 강제(强制) 탈락(脫落)시키기 위하여 대학의 평가제도(評價制度)를 절대(絶對)평가에 서 상대(相對)평가로 전환(轉換)시킴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육의 낭비를 초래(招來)하였다는 비판(批判)이 제기(提起)되어 1987년에 폐지(廢地)하게 되었다. 교수의 충원(充員)과 시설의 확충(擴充)없이 대학입학정원만을 증원(增員)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招來)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과외를 금지시킨 조치는 과열과외를 일시적으로 추방(追放)할 수는 있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80년대 후반에 과외를 다시 전면적(全面的)으로 허용(許容)함으로써 이 정책은 원점(原點) 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6) 방송교육(放送敎育)
우리나라의 교육방송은 1951년부터 시작된 ‘라디오 학교’에서 비롯되었다. 6.25동란(動亂) 중에 문교부가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시(戰時) 하(下) 교육특별조치’를 공포(公布)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 교육에 관한 정보과 지시를 라디오를 통하여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이 라디오 학교이다. 1966년에는 KBS-TV가 중앙시청 각 교육원(敎育院)에 ‘TV 여름학교’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운용(運用)하여 실험(實驗)방송을 하였고, 1969년부터는 매일 1시간씩 텔레비전 학교방송을 본격적(本格的)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학교방송도 수신시설의 미비(未備), 프로그램의 질 문제 등으로 중단(中斷)되었다.
1973년에 ‘한국교육개발원 육성법’이 제정됨으로써 교육전문방송국의 설립이 가능(可能)하도록 하는 법적(法的)근거(根據)가 마련되었다. 이듬해 중앙시청각교육원으로부터 ‘라디오 학교방송’의 운영을 인수(引受)함으로써 교육방송은 본격적으로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교육방송은 방송매체의 교육적 잠재력(潛在力)을 활용(活用)하려 학교교육의 한계(限界)를 극복(克服)하고, 가정교육의 취약점(脆弱點)을 보장(保藏)하며, 새로운 교육수요(敎育需要)를 수용(受容)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체제(體制)를 확립(確立)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981년에 모든 학생에게 보충학습(補充學習)의 기회를 제공(提供)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의 보충학습을 위한 방송을 KBS의 TV 방송을 통하여 실시(實施)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전용 방송국을 개설(開設)하여 교육방송을 전면(前面)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교육방송이 교육 텔레비전(제3-TV)과 교육라디오(FM)라는 전용 채널을 갖게 되었다. 1990년부터 교육방송은 한국교육개발원 부설기관으로 정착(定着)시켰다가 1997년에 한국교육방송원로 독립(獨立)하였다.
한편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유능(有能)한 직업인 양성(養成), 미진학 청소년에게 고등학교의 교육기회(敎育機會) 제공, 평생교육(平生敎育) 확립(確立)을 통한 국민의 교육수준 향상(向上)의 세 가지 목적을 달성(達成)하기 위하여 1974년에 서울과 부산의 11개 공립학교(公立學校)의 부설(附設) 고등학교로 설치되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후 계속적으로 증설(增設)되어 학생들이 거주지(居住地)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걸쳐 공립 고등학교 부설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현재 한국방송대학교)는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擴大), 국민의 교육수준(敎育水準) 향상, 사회교육의 확대 발전, 국가사회의 인재양성(人才養成)이라는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1972년에 서울대학교 부설 2년제 전문대학과정 5개 학과로 개교하였다.
3. 교육정책(敎育政策)의 문제점(問題點) 및 성과(成果)
한국 교육은 그동안 괄목(刮目)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어 국가발전의 원동력(原動力)이 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사회의 변화에 따른 학교교육의 대응, 청소년의 변화의식에 따른 인성 및 도덕 교육의 실종(失踪), 국제 경쟁력의 약화, 교육 현장의 활력(活力) 상실(喪失), 교육 투자의 미흡(未洽) 등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이 크게 저하(低下)되고 있다.
한국 교육은 비록 질적으로 미흡(未洽)하였지만 양적으로는 괄목(刮目)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특히 경제성장의 원동력(原動力)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교육은 21세기 새로운 사회에 알맞은 신(新) 인간을 양성하기에는 취약(脆弱)한 상태에 있다. 대학입학 병목현상으로 빚어진 교육의 병리(病理)현상, 인성 및 도덕교육의 상실, 교육의 취약한 국제경쟁력, 활력 잃은 교육현장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은 것이다. 특히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 사회와 남북통일에 대비(對備)하여 교육개혁의 방향이 새롭게 정립(定立)되어야 한다.
4. 참고문헌(參考文獻)
- 윤정일 송기창, “한국(寒國)의 교육정책(敎育政策)”, 교육과학사, 1992
- 김기태, “21세기를 대비(對備)한 한국교육의 과제(課題)”, 보경문화사, 1995
- 김신복, “교육정책론(敎育政策論)”, 하우, 1996
- 박남기, “교육전쟁론(敎育戰爭論)”, 장미출판사, 2003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한국교육사(韓國敎育史)”, 교육과학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