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활성화
· 아직까지 포장출하가 부진한 채소류 특히, 무·배추·마늘을 포장하여 가락시장에 출하할 경우와 파렛트나 기타 물류기기를 이용하여 국산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공사에서는 쓰레기유발부담금 재원으로 소정의 포장재 비용 및 이용임차료, 장려금을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포장화를 유도하고 있다.
VI.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한 공영도매시장의 기능 및 역할
1.
1. 문제점
1). 도매시장 관리방식과, 시설의 낙후
(1) 정부가 자금지원하고 농안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이 있고, 획일적으로 동일한 관리기준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그리고 공영도매시장은 농안법에 의해 거래방식, 시설관리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2) 유통환경변화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경쟁력이 낮아 거래규모가 크게 위축되는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공영도매시장은 유통경로상의 경쟁력 부족으로 인하여 도매시장으로서 상적기능의 한계가 있고, 지방도매시장의 공간이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3) 가락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도매시장 내 저온 저장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수급조절기능이 미흡하고, 부가물류기능이 미흡하여 물류 효율성에서 경쟁력이 낮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고, 가락도매시장의 물류효율성이 제고되어야만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 등의 다른 유통경로의 경쟁촉진 성과를 얻을 수 있다.
(4) 전근대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도매시장의 구조를 갖고 있어서 불합리한 동선구조 등 물류효율성 저하 연간 550억원 유통물류비용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물량 과다(포화상태)로 반·출입 시간 과다 소요가 된다. 또 도·소매 기능 혼재로 교통 혼잡 및 장내 물류비용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5) 가격급등시 제어능력이 취약하고 경매시스템이 도매법인은 경매사가 가격이 높게 형성되도록 유도해서 가격이 오를수록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이고, 중도매인은 불합리한 유통(장외거래등)을 통해 이익극대화를 하기 때문에 낮은가격에 구매해 높게 판매한다.
2) 도매시장 정산회사의 부재문제
(1) 상장거래의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특정 도매시장법인에 거래보증금을 설정하여야만 거래가 가능한 도매시장법인간의 경쟁이 제약되고 있다. 도매시장법인이 경쟁에 의해 보다 산지수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도매인의 거래규제를 완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비상장거래 및 시장도매인제의 경우에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정산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투명한 가격결정의 관리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상장거래 및 시장 도매인제의 유통경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금정산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과제이다.
(3) 중도매인의 경영성과 평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정산조직이 필요하다.
2. 해결방안
1) 도매시장 관리방식 정비, 시설 현대화를 신속히 추진
(1) 지방도매시장에 대한 관리규제를 농안법에서 대폭 완화하여 지자체 중심으로 자율관리 할 수 있는 체제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전환해야하고, 거래제도를 개선 해야한다.
- 지방도매시장의 관리규제를 완화하여 농산물 유통시설로 유지되는 관리만하고 지자체가 도매시장이 아닌 권역별 물류센터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것 등을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 역할변화에 따른 도매시장 내 선별포장시설,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투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일반적 유통시설지원자금에 의한 지원으로 국한
(2) 가락시장과 같은 중앙공영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농안법상의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자금은 소비지 중심의 가락도매시장을 중심으로만 추진한다.
- 가락도매시장 내 저온저장고, 선별장, 통합집배송시설 현대화 등 물류시설의 확대와 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3) 가락도매시장 시설현대화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도매인의 규모화를 위한 법인화로의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한다.
- 도매시장 내의 물류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도매인의 규모화에 의한 물류단위의 규모화가 필요하다.
- 중도매인이 법인화하여 규모화 하는 경우에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는 체제를 신규 사업으로 도입한다.
(4) 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개선한다.
- 비용절감 및 품질유지를 위한 정가·수의매매 및 전자·견본 거래의 확대를 한다.
- 거래의 투명성·안전성확보를 위해 대금정산조직을 설치한다.
- 정산조직의 운영여건에 따라 시장도매인제를 점차 확대한다.(유통단계를 단축한다.)
2) 도매시장 정산회사 도입
(1) 공영도매시장의 정산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정산자금에 대한 정부의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하여 정책적으로 신속히 추진한다.
- 정산회사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기피하는 것은 정산비용 부담에 따른 수수료 증가를 우려하기 때문이므로 정부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2) 비상장거래 및 시장도매인제에 대해 먼저 정산회사를 도입하고, 이후 정산회를 통한 단일 거래보증제도로 도매시장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공동보증체제로 전환한다.
- 장기적으로는 도매시장법인과의 대금정산까지 담당하는 체제로 확대한다.
3)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
(1)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이버거래, 직거래장터의 활성화 등 다른 유통경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과물 유통구조에서는 공영도매시장의 의존도가 높아 이의 유통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정책적과제이며, 도매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어야만 규모화 된 산지유통조직이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 단절에 따른 거래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VII. 맺음말
위에서 보았듯이 가락·강서·양곡등과 공영도매시장은 우리나라 농수산물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 도매시장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가 약자를
보호해야 할 공영도매시장으로 하여금 오히려 영세산지를 옥죄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소비지와 상대적으로 더딘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산지의 도매시장에 대한 서로 다른 요구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공영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심과 발전이 필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