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과 제네바 합의체제




▐■▶북미관계의 현대사

　　　　（탈냉전）　　　　（대포동 미사일）▶（페리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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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남북기본합의서）▶（제네바 합의체제）　（6자 회담）　（천안함, 연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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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　（2.13）




▐■▶북핵을 둘러싼 사건들

　　〔위기〕
〔합의〕　〔파국〕
　〔반전(협상)〕




▐■▶탈냉전과 북한

〔냉전〕
　• 역설적 행운
　• 암묵적으로 합의된 게임의 룰
　• 확실성의 영역

〔탈냉전〕
　• 역설적 시련
　• 냉전게임의 룰이 아닌 선과 악의 절대적 기준에 대한 싸움
　• 불확실성의 영역




▐■▶서울을 경유하지 않는 한 워싱턴으로 올 수 없다!

➜ 북방 외교는 미국과 일본의 대북 접근을 지지
　남북관계를 선행한다면 북미, 북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 북한에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




▐■▶대남전략 수정
　　　　-> 남북 대화를 통해 북미, 북일관계를 풀어야
　& 남북 대화의 쟁점 세가지

　≪ 표 ≫




▐■▶91년 남북기본합의서

남과 북 관계 : 국가간 관계도, 국내간 관계도 아닌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의 잠정적 특수관계”

남북관계는 정상화의 과정으로 돌입
=> 북한은 워싱턴과 동경으로 가는 길 열림, 본격적인 남방외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