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H. Hymer)는 다국적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시장분할적 과점기업
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는 일시적으
로는 현지국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일시장 내부의
합병 등을 촉진하여, 결국 기업의 수를 감소시켜 시장구조의 과점화를 강화
시키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다국적기업이 기술 생산 판매 등에 관해서 항상 세계적 시야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관리구조가 되어 있어 주권국가가 부과하는
여러 가지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조직의 유연성(organizational flexibility)을
가지거나 또는 일종의 치외법권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은 그 해외사업을 원활히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
회사의 관리, 생산거점의 배치, 판매정책, 재무정책, 고용 노무정책, 연구개
발, 특허 라이센스 정책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직접투자의 행동
양식과는 다른 특이한 점이 이다. 그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이체가격조작
다국적기업은 기업집단 전체로서의 이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극대화하
기 위하여 수익이 높고 안전성이 높은 곳에 자회사를 배치한다. 이와 같이
기업집단전체의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기업 내부에서 기업 간 거래가격을 의
식적으로 조작하는 일을 하는데, 이를 이채가격조작(transfer pricing)이라고
한다. 즉, 각국의 법인세율에 차이가 있다면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에 있는
자회사의 수익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압축하고 반면에 세율이 낮은 나라
의 자회사의 수익을 올려 조세상의 이익을 얻게 한다.
이러한 이체가격조작은 각국의 세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조세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부품 원료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
급하여 자회사의 제품코스트를 인위적으로 인하시키는 경우 현지기업과 경
쟁하는 자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구축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체가격조작은 과세상의 이유만이 아니라 이윤을 합법적으로 국외
(세금회피국 : Tax Haven)에 송금하기 위해서도 이루어진다.
3.2 경쟁제한
다국적기업이 반드시 독점 혹은 과점기업인 것은 아니지만 각 사업 분야
에서 독점이나 과점에 가까운 기업이 많다. 다국적기업은 기업집단 내의 기
업 간의 경쟁, 즉 모회사와 자회사 간 또는 자회사 상호 간의 경쟁을 제한
하는 수단으로서 생산제한, 판매제한, 시장분할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다국적기업은 때때로 외국자회사의 제품을 본국 혹은 다른 특
정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이것은 자회사와 모회사 간 또
는 자회사 상호 간의 경쟁을 배제하거나 억제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수출의 지역제한은 자회사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생산하는 것을
규제하고 당해국의 수출증대를 방해하며 나아가서는 국제수지개선책에 악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시장을 독점 또는 과점하기 위하여 수출지역을 제한
하여 시장분할(market allocation)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노하우 등의
사용계약이 결부되지 않은 경우의 시장분할 역시 일종의 카르텔 행위임에
는 틀림없으나 기업집단 내부에서 이루어진 경쟁제한적 조치이기 때문에
각국의 독점금지법에 의해서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3.3 국제적 합병
다국적기업은 직접투자에 의해서 기업의 새로운 생산 판매거점을 확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일반적인 것은 현지기업의 주식취득, 기업매입
등으로 합병하는 일이며, 이러한 것은 특히 대선진국기업의 진출에서 현저
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국제적 합병이 이루어지면 생산 또는 연구개발의 합리화, 수출
능력의 증대, 노동조건의 개선 등과 같이 바람직한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
외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시장의 잠재적 경쟁력(Potential competitiveness)을
약화시켜 합병기업으로 하여금 독점을 형성하게 된다.
한편,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형성되는 시장지배력은 이체가격조작을 통해
서 자금과 제품가격을 조작할 수 있게 하며, 또한 각국의 시장조건에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국제적 복합력이다. 따라서 국제적 합병
등에 관해서 각국의 독점금지법 적용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느냐에 대한
국제적 합의(international consensus)를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 다국적기업의
독점적 행도에 대처하는 가장 긴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