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정 대 상
도시지역
용도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대지조성사업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시가화조정구역 해제지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공원 해제구역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 등
※재개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서울시)
- 5,000㎡이상, 100세대 이상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중 다음의 지역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시 30만㎡ 이상
※ 자연보전권역/학생 수용이 가능하여
교육청 동의를 득할 경우 10만㎡이상
- 공동주택 미 포함시 3만㎡이상
- 당해지역에 도로 / 수도공급설비 /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 자연환경 / 경관 / 미관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개발진흥지구 중 다음의 지역
-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
(단, 주거기능 개발시 계획관리지역내 위치)
- 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