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에서 차별의 영역으로 다루지 않는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차별이 발생하는 모든 유형을 포괄하도록 하였다. 특히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적용 또한 미인가 시설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제3조 제14호 관련)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라 할 수 있고,괴롭힘을 ‘차별’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차별의 개념 확장과 관련하여서도 의미가 있다.
4. 시사점
장애인의 사회참여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직업을 통한 사회참여라고 할 수 있다. 직업을 통한 사회참여로 인간의 삶의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생활자원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고용문제는 장애인문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장애인 복지는 기본은 고용문제에 있고 고용을 통한 자립은 사회 연대의식의 실현이며 함께 사는 사회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1990년대 들어 장애인고용촉진법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같은 기관이 생겨서 장애인고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이 아직까지는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취업희망자 중 약 8%만이 취업하고 있다. 더구나 중증장애인 고용대책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아주 소극적인 태도들은 그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회의 장애인고용차별문제로 인한 권리침해를 받았을 때 구제수단의 한계에 대하여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 행위와 차별 금지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최근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다. 기존의 법률이 시대의 흐름과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과 국제인권 규약에 나타난 주요내용, 유엔의 인권선언 및 미국, 영국, 독일의 최근 장애인 관련법 제도의 정비작업이 어떠한 추세에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선진국의 장애인 관련 법률에 나타난 특징은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기존의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새로운 조항을 삽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의 필요성은 그간 유엔의 활동이 밑받침되어 추진해왔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대한민국(이하“우리나라”라 한다)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지난 5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날이 밝아 오고 있다.
참고문헌
박옥희(2004).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나성만(2004). 21세기장애인 복지개론. 홍익재.
김용득 외(1999).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박래군(2007).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새로운 시작. 장애인차별금지법 백서.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