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장은 3년간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점검을 면제받게 된다. 또한 양호등급 사업장은 연1회 점검을 받게 되고 보통등급사업장은 연 1회 점검 및 연 1회 기술 지도를 받고 불량 사업장은 연 2회 점검 및 연 1회 기술 지도를 받게 된다. 여기서 현대제철은 2번째 단계인 양호등급을 2012년 9월 26일에 받았음에도 2013년 5월 10일 가스질식으로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가스질식 사고 후 실행한 산업안전 특별감독 결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총 1,123건(현대제철806건, 협력업체156건, 건설업체 6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보통 ‘자율공정안전관리’라는 미명 하에 기업이 형식만 갖춘 서류를 제출하면 노동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소수 인원이 불과 며칠 동안 이를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 점검면제 또는 완화해주는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이 같은 현재의 PSM제도로는 이번 당진공장에서와 같이 제대로 된 산업안전 감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현대제철 협력업체인 D종합개발의 김 모 씨가 2013년 2월 18일 추락사망하자 노동부는 D종합개발의 공사장소인 당진공장 A, B 지구만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진행하였고 이 때 투입된 인력은 노동부 천안지청 5명, 안전보건공단 충남지도원 6명 등 11명으로 단 이틀 동안 감속을 하였다. 이렇게 부실한 감독을 시행하였기에 5월의 참사를 막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참사의 발생 원인은 노동부 산재예방 활동 및 감독의 부실이며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은 사고가 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특별감독을 할 것이 아니라 상시점검을 하여 귀중한 목숨을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현대제철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으며 스스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PSM 양호 등급을 받아 놓고도 정작 그 의무는 시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과태료 몇 백만 원만 내고 면피하려는 현대제철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하며 이를 다른 기업의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PSM 제도가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제도이지만 기업이 보고서만 잘 만들어 좋은 등급을 받아 놓고 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노동부는 근본적인 PSM 제도의 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4.4 안전불감증 의식 개선 요구
안전불감증은 안전에 불감한 증상 내지는 병을 뜻하며 안전이 아닌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전세계에서 가장 흔하고도 무서운 정신병이다. 안전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안전과 관련된 각종 규정 등을 비용절감, 수익증가, 기간단축등의 이유로 무시하는 것과 동시에 이에 대해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때 이러한 병에 걸리기 쉽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안정된 나라일수록 그런 것들의 위험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 국내에서는 빨리빨리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에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진다. 또한 이 후에는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을 질타하는 뉴스가 보도된다.
안전불감증은 기업 뿐만 아니라 가정, 개인에서도 흔히 찾을 수 있다. 식구 중에 한 명이 감기에 걸렸을 뿐인데 불과 며칠만에 식구 전원에거 옮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음식을 끓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도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자동차에 소화기 하나, 삼각대 하나 비치하지 않는 것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행동이다. 하지만 기업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결과가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
안전불감증 심각한 분야
안전불감증의 예
따라서 어린 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 모두에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근본적인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훈련과 대책을 정부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일반 시민들에게도 보여주고 인식 시켜주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흐지부지 얼렁뚱땅 사건을 넘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불감증을 해결하는 방안은 가장 간단하지만 어려운 국민, 기업가 등 모두의 인식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5. 현대제철의 바람직한 조직구조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현대제철의 사고는 조직구조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의해 발발하였다. 최근 급속도로 변화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부제 조직으로 변모하였지만 현대제철의 핵심 기능적인 부분을 간과한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이에 따라 우리 조원들은 현대제철이 더 건강하고 튼튼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환경 변화에만 적응하는 사업부제 조직인 아닌 제철소로서의 핵심 기능 역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매트릭스 조직이 현대제철 조직구조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매트릭스 조직은 두 조직구조 간의 관계를 보완함으로써 제철업무의 수직적인 정확한 업무 하달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도태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매트릭스 조직으로의 변모가 현재 현대제철의 조직 구조인 사업부제 조직보다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기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출 처
1) 현대제철 브로슈어
2) 잡이룸 http://www.joberum.com
3) http://cafe.naver.com/moveslikeposco/34
4) 현대제철 3/4분기 기업설명회 자료
5) 안전한 일터 만들기 지원본부 http://cafe.daum.net/kist055
6) 매일노동뉴스-현재제철 당진공장 잇단 참사 원인은?
7) 머니투데이뉴스, 2013.07.12., ‘질식사고’ 현대제철 사법처리…과태로 6억 7천만원
8) 한정애의원 보도자료, 2013.7.11., ‘현대제철-노동부 시정명령 무시하고 스스로 제출한 PSM도 미준수’
9) 노동건강연대, 2013.08.02., 매일매일 기업살인, 이대로는 멈출 수 없어…
10) 엔하위키미러 - 안전불감증
11)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12) 뉴스1코리아(htt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