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보장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사기업 체제로 향하는 기초가 마련된 상황이다. 특히 공공성이나 외부성이 큰 일부 업종의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유기업에 대해 국가의 소수 지분 보유를 수용하는 개혁 방향을 채택한 것은 대중형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향한 중요한 일보(一步)를 내디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중국이 종국적으로 대부분 국유기업의 사유화에 이르게 될 국유기업 개혁을 단기간 내에 완수할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 이는 아직도 전반적인 사기업 체제를 수용하기 위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장애 요소들을 정리하는 작업과 실업이나 분배 불평등 악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사유화를 수행하는 작업, 그리고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여 국유기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작업 등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 측면에서는 중국 경제는 WTO가입을 전후하여 세계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시장화와 개방도 측면에서 이미 개도국 수준을 넘어서서 신흥 개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개방정책은 수세적이고 보호주의적이라기 보다 오히려 보다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중국 경제는 이제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대부분의 중국 내수시장이 이미 치열한 가격 및 비가격 경쟁에 노출된 상태라는 점이다. 다만 중국 시장의 개방도와 투명성이 더욱 확대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서 거래비용과 제도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여건과 제도적 환경이 마련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의 환경은 불확실성과 비규범성, 불공정성, 불법성 등이 아직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전통적 상관행(商慣行)이라는 요소도 있지만, 시장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법률, 컨설팅, 회계 등 전문 서비스와 유통, 운수, 물류, 금융 등의 서비스 부문이 취약한 환경 하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물론 이들 전문 서비스 분야도 이미 개방이 진행 중이거나, 개방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WTO 가입으로 서비스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서 글로벌 네트워크는 더욱 확대, 심화되어 갈 것이고, 더욱이 세계 시장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하게 부상하게 됨에 따라서 중국 시장이 다국적 기업의 세계전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별 기업은 글로벌 전략의 틀 속에서 중국 사업에 대한 전략적 포지셔닝을 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사슬 활동의 이전 및 투입을 최적화 하여 글로벌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설계한 후에, 이에 적합한 의사결정권을 이전하는 전략자원 투입의 최적 현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결국 적극적인 현지화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의미하는데, 설사 중국의 국내시장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수렴해간다 하더라도 비즈니스의 관행이나 가격결정 매커니즘의 특성은 여전히 중국적(中國的)이고 외부인에게는 극히 배타적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 장벽이 존재하는 한 현지 적응적 시장 접근 전략, 즉 현지화 전략은 여전히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參考文獻
허신, 중국의 부흥과 세계의 미래, 백산서당, 1999
김유, 모택동과 중국 공산주의, 인간과사회, 2004
임반석, 중국경제 : 두가지 기적과 딜레마, 해남, 1999
정명기, 중국경제론, 한남대학교출판부, 1999
박번순, "힘의 이동", 일본에서 중국으로 옮겨가는 경제주도권, 삼성경제연구소, 2002
박정동, 거대한 소비시장 중국, Book & Book, 2003
최용석, 중국의 경제성장과 교역증대가 우리 경제에 갖는 의미, 한국개발연구, 2005
지용희, 중국의 경제환경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집문당, 2000
홍인기,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 중국증권시장론, 博英社, 2003
유희문, 현대중국경제, 교보문고, 2004
황소당, 혼미 속의 중국 : 중국인은 공산주의를 싫어한다, 敎文社, 1991
김정계, 21C 중국의 선택 =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평민사, 2000
김세웅, 중국, 자본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해맑음, 1994
허척신, 중국 자본주의 논쟁사 : 근대중국 사회성격의 재검토, 고려원, 1993
조준현, 중국의 경제 발전과 21세기 발전 전략, 부산대학교출판부, 2003
증벽균, 중국현대경제사('49-'92), 매일경제신문사, 1993
김소중,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 사회주의 시장경제, 대륙연구소출판부, 1994
박정동, 21세기 중국, 한국경제신문사, 1996
채희준, 중국의 경제개혁 현황과 그 한계, 극동문제연구소, 1991
나종필, 한국의 대중국직접투자 요인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1994
김춘송, 中國式經濟改革, 民知社, 1992
카츠지, 나카가네, 중국 경제발전론, 나남, 2001
가도쿠라 다카시, 중국을 알면 블루오션이 보인다, 인터미디어, 2005
사메지마 게이지, 2020년 中國 : 세계 속 중국의 가능성과 한계, 다락원, 2002
한국은행, 中國 經濟의 改革成果의 改革政策 評價, 한국은행, 199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1世紀를 향한 中國의 經濟發展 計劃, 對外經濟政策硏究院, 199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中國 國有企業 民營化의 展開와 展望,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中國經濟의 地方分權化 現況과 問題點, 地域情報센터, 1992
민족경제교육연구소, 중국의 시장경제화와 성과, 國民經濟敎育硏究所, 1993
민족경제교육연구소, 중국의 시장경제화와 성과, 國民經濟敎育硏究所, 1993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니하오)중국경제, 중앙 M&B, 2002
중국국무원개발연구센터, 中國 社會主義市場經濟論, 進明文化社, 1995
한국경제신문(www.hankyung.com)
한국 통계청(www.nso.go.kr)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www.stats.gov.cn)
中國經濟新聞(www.cesnew.com)